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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포상금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신고내용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고물품 등 물품구매 사기, 조건만남 등 성매매 관련 사기, 불법토토 등 사기도박, 불법선물계좌대여와 같은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지 않아 위와 같은 물품구매 사기 등에 사용된 대포통장은 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닙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제6조 제1항 제4호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신고내용이 신고자 본인 또는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피해구제신청과 관련 있는 경우는 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신고내용의 구체성 및 관련 위반행위 적발에의 기여도가 현저히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상금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 제7호).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제6조(신고 접수 및 처리 등)

② 감독원장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접수한 때에는 조사 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신고내용이 신고자 본인 또는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피해구제신청과 관련 있는 경우. 다만, 신고내용의 구체성 및 관련 위반행위 적발에의 기여도가 현저히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금융감독원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신고를 하신 후 경찰과 협조하여 대포통장 모집책을 체포한 경우는 포상금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
정보관리 담당부서 안내
  • 담당부서
    불법금융대응단 금융사기대응팀
    전화번호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