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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 관련자료

국제회계기준(IFRS)이란?

  • 자본시장의 세계화추세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단일기준으로 작성된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의 요구가 증대되어 왔음.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고품질의 회계기준 제정”이라는 목표아래 감독기구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국제적인 회계제정기구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설립되었음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 구성 인원은 홈페이지 참조
  •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서(standards) 및 국제회계기준해석서(interpretations)를 통칭함

국제회계기준(IFRS) 연혁

국제회계기준(IFRS) 1973년부터 2018년까지 나타낸 국제회계기준(IFRS) 연혁
1973년 10개 국가(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아일랜드)의 회계관련기관이 IASC(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설립
- 국제회계기준서 IAS(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공표(권고성격)
1995년 EC(European Commission), EU의 다국적기업에 IAS 사용권고
2001년 IOSCO, 전세계 다국적기업에 IAS 사용권고
2002년 국제회계기준 제정기구 명칭 변경 IASC →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dards Board)
- IASB설치이후 국제회계기준서 명칭을 IAS에서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로 변경
2002년 7월 EC(European Commission), EU 상장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2005년부터 IFRS 사용 의무화
2005년 호주, 남아공 IFRS 도입
2009년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정상들이 IFRS 사용에 합의
2010년 브라질 IFRS 도입
2011년 한국, 캐나다 IFRS도입
2012년 아르헨티나, 멕시코, 러시아 IFRS도입
2014년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IFRS 9 '금융상품' 발행
FASB와 함께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발행
2016년 IFRS 16 '리스' 발행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IFRS 도입
보험회계의 근본적인 개편을 나타내는 IFRS 17 '보험계약' 발행
2018년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발행

대다수 국가의 공동 작업을 통해 제정되는 기준

IASB는 기준 제정과정에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세계 각국의 회계기준제정기구와 공동 으로 작업수행

원칙중심의 기준체계 (principle-based standards)

  • 상세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 제시보다는 회계담당자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Principle-based)* 하는데 주력

    기업의 활동이 복잡해짐에 따라 예측가능한 모든 활동에 대해 세부적인 규칙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규칙의 자구해석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우 오히려 규제회피가 더욱 쉬워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회계기준 당국은 회계처리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원칙 및 근거를 제시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는 입장

  • 반면, US GAAP 등은 법률관계 및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과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Rule-based)하고 있음

연결재무제표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중심

국제회계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함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 모든 공시서류가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작성

공정가치 평가 (fair value accounting)

국제회계기준의 핵심내용은 자본시장의 투자자에게 기업의 재무상태 및 내재가치에 대한 의미 있는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국제회계기준은 금융자산·부채와 유·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에까지 공정가치 측정을 의무화 또는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제회계기준 제정기구의 기능과 역할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 국제회계기준 제정기구
  • 국제회계기준 재단(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undation, IFRS Foundation) : IASB와 IFRS IC 위원 선정 등 인력관리와 재정을 담당
  • 감시위원회(Monitoring Board) : IFRS Foundation의 공적책임 제고, IFRS Foundation 관재인과 감독당국간 연결고리 역할 수행('09.1월 설립)
  •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nterpretations Committee, IFRS IC) : 국제회계기준해석서 제정
  • 국제회계기준 자문위원회(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dvisory Council, IFRS Advisory Council) : 회계기준제정 관련 IASB에 조언 제공
  • 전문연구그룹(Working Group) : 회계전문가로 구성되어 회계기준 제정관련 프로젝트 수행
국제회계기준 제정기구의 기능과 역할
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기구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와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위원회(IFRS Foundation)의 위원을 선정하는 등의 인력관리와 기금모금 등 재정을 담당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재단(ISACF)과 2009년 2월 설립되어 재단의 공적책임과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재단의 관재인과 감독 당국간 연결고리 역할 및 모니터링을 맡은 감시위원회(Monitoring Board)가 있다.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위원회(IFRS Foundation)는 국제회계기준해석서를 제정하여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제정안을 보고한다. 기준자문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서 임명하며 국제회계기준제정과 관련된 조언을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 제공하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기술적 자문을 한다. 전문연구그룹(Working Group)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각분야 전문가를 임명하며 이들은 회계기준 제정과 관련된 프로젝트(project)를 수행한다.

국제회계기준 제정절차

국제회계기준서 및 국제회계기준해석서는 다음의 제정절차(Due process)를 거쳐 제정되며 제정과정에서 공청회 개최, 의견수렴 등을 함으로써 각국의 의견을 반영

국제회계기준 제정절차
국제회계기준서 및 국제회계기준해석서는 기준 제정을 위한 각종 여론과 기구의 안건을 수렴하여 디스커션 페이퍼를 작성하여 코멘트 분석을 통해 공개 초안(Draft Paper)을 공개한다. 이 초안작성까지 9~15개월가량 걸린다. 다시 9~15개월 공개 초안은 공청회 등을 진행하여 조언과 반응을 거쳐 기준서를 작성하고, 이 기준서를 시행한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제정절차

IASB에서 제정 또는 개정 완료된 기준서, 해석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반영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제정절차
우리나라에서는 IASB,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 완료된 기준서, 해석서를 도입하여 번역을 거쳐 회계기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K-IFRS 공개초안을 작성하고 외부 의견 조회를 통해 K-IFRS 기준서를 완성한다. K-IFRS 기준서는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 기업회계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로 구성된 K-IFRS 기준서를 제정, 개정한다.

국제회계기준 개요('21.4월말 현재)

  • 국제회계기준서(41개, IFRS 및 IAS)
    •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16개
    • IAS(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25개
  • 국제회계기준해석서(20개, IFRIC 및 SIC)
    • IFRIC(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해석서 15개
    • SIC(Stand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해석서 5개*

      *SIC 7 (Intrduction of the Euro)은 우리나라에 도입하지 아니함

국제회계기준 사용현황

현재 전세계 140여개국이 국제회계기준을 수용 또는 수용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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