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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조사절차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사항에 관한 증언을 받기 위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고 있습니다(제426조 제2항 제2호).
출석요구는 혐의입증을 위한 문답조사 목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피조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므로 적극적으로 응할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위법혐의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수사기관통보 이상의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감원의 문답조사는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임의적 행정조사로서 수사기관에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기 위한 사실관계 파악 절차입니다(이점에서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수사절차와 구별됩니다).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감원 임원 등 당연직 4명과 외부전문가(대학교수·법률전문가 등)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을 사전 심의하기 위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입니다.
금감원은 조사결과 불공정거래 혐의 등이 발견된 경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고발·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증권발행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 고발·수사기관 통보 : 조사결과, 불공정거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혐의자를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이 아닌 횡령·배임 등 다른 법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수사기관에 정보사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과징금 부과 : 조사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조치에 우선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공개매수신고서 공시의무 위반의 경우 당해 법인뿐만 아니라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등 개인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증권발행 제한 :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특정한 사유(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실질적인 교체 후 기업회생과정이 진행 중인 경우, 법인이 상장폐지된 경우 등)가 있는 경우 과징금 부과 대신 증권발행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조치 : 조사결과 불공정거래 사실이 인정되나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고·주의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조치도 병과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피조치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조치자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유선통화·이메일 등으로 통보하는 무조치 통보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단, 고발·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등의 사건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