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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거래행위 발생을 근절하기 위한 부정거래행위 금지조항.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수법은 매우 다양하며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계속 등장하고 있어 자본시장법은 포괄적으로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로 금지됩니다.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금전,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

부정거래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최고 무기징역과 함께 주식매매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회피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불공정거래 사례

부정거래 : 무자본 M&A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시한 부정거래 행위 사례

  • 사건개요
    기업인수 전문가 A는 X사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을 실제 인수할 의사 없이 사채업자의 자금을 차용하여 사실상 무자본으로 자금을 조달하였음. 이후 차명 양수인으로 하여금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계약체결 익일부터 양수주식을 전량 매도하였음에도 주식양도인 측에 동 양수도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동 계약체결 사실을 공시하고, 차명양수인 명의 대량보유보고서를 제출하여 실제 양수주체, 보유목적 및 취득자금 조성내역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일반 투자자들이 주가 상승을 기대하도록 기망
  • 투자유의사항
    대량보유보고서에 주식담보제공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보고의무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또한 인수주식의 원활한 처분을 위해 대량보유보고서 등의 공시서류에 주식처분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계속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면서 인수 주식을 처분하였다면, 보고의무위반과는 별도로 거짓 공시서류를 자신의 매매에 이용한 부정거래행위로 엄한 제재를 받을 수도 있음. 일반투자자 입장에서 이러한 종목은 작전세력이 보유주식을 대량처분한 이후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영권 양수도 공시를 보고 성급하게 따라서 투자하기 보다는 해당 법인의 재무구조, 양수인의 신뢰도 또는 인수여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부정거래 : 증권회사 직원이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정거래 행위 사례

  • 사건개요
    증권회사 직원 A와 A가 운영하는 O 메신저 주식대화방에서 알게 된 일반투자자 B,C,D,E 등 5인은 자신들이 운용하는 계좌에서의 매매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20XX년 6월 ~ 8월 기간 중 7개사 주식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허위 풍문을 작성하여 미OO 메신저, 인터넷 증권게시판, 보도자료 사이트 등을 통해 유포하고 이러한 허위 풍문을 유포한 후 주가 및 거래량이 급등한 시점에 자신들이 사전에 매수하였던 주식을 처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등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부정거래 행위를 하였음.
  • 투자유의사항
    일명 사이버 애널리스트 중 일부는 미리 해당 주식을 사두고, 자신의 회원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해당종목을 추전하고 주가가 오르면 미리 매수해 두었던 종목을 매도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부정거래행위로 엄중한 형사제재를 받을 수 있음. 인터넷 게시판, 주식 카페, 주식대화방에서의 종목추천은 이처럼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뤄지는 경우가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여 투자해야 하고,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의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로 제보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