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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여러분, 나폴레옹이 죽었습니다. 연합군이 드디어 파리를 점령했어요"

유럽 본토의 나폴레옹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랐던 1814년 2월 어느날. 영국 항구 도시 도버에서 왔다는 군복을 입은 한 병사가 잉글랜드 남부의 윈체스터 거리를 뛰어 다니며 이렇게 외쳐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른 몇몇 사람도 같은 소문을 전하면서 소문은 사실처럼 온 도시로 퍼져 나갔다. 전쟁에 찌든 영국인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뉴스는 없었다.

투자자들의 심리가 안정되면서 주가는 급등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이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됐고 주가는 다시 곤두박질 쳤다. 진상 파악에 나선 영국정부는 소문의 진원지가 드 베렝거(de Berenger)와 그 일당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계획적으로 거짓 소문을 퍼뜨린 뒤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모두 내다 팔아 막대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역사상 처음으로 주가 조작이라는 범죄가 법정에서 단죄받은 '베렝거 사건'의 전말입니다.

이처럼 증권 불공정거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식을 거래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체의 증권거래 행위로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증권 불공정거래라고 합니다.

불공정거래의 규제 필요성

1956년 개장 이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2020년 말 현재 상장 주식의 시가총액은 1,981조원으로 이는 10년 전(1,141조원)에 비해 74% 이상 증가한 규모이다. 노령화 사회로의 진전 및 퇴직연금제도의 본격 도입 등으로 자본시장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지리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공정거래행위는 일종의 사기적 증권범죄로서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한편 건전한 투자자의 시장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양적인 면에서 눈부신 성장을 해온 것은 사실이나 질적인 측면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역사가 다른 금융 선진국보다 짧은 까닭이기도 하나 자본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육성이 아직 미흡한 것도 그 이유로 거론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국제적인 자본시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불공정거래의 개념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념 정의는 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조문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개념을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동 법은 과거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이 각각 상품별로 개별적으로 규제하던 봅수법제 체계와는 달리 이를 통합하여 규율하고 있고, 일반사기금지규정을 새로이 도입하는 등 포괄주의 규율체계를 갖춤으로써 투자자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 하였다. 불공정거래의 개념을 행위유형을 중심으로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대략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광의의 개념
일반적으로 광의의 불공정거래라 함은 증권의 발행-유통 과정 또는 파생상품 거래 과정에서 관련법이 요구하는 신고 등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행위 또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협의의 개념
협의의 불공정거래라 하면 자본시장 거래질서의 공정성과 투자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행위로서 [자본시장법]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에서 규율하고 있는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그리고 기타 부정거래 행위 등을 말한다.

불공정거래 유형

불공정거래유형

불공정거래유형

  • 시세조종
  • 미공개정보 이용(내부자거래)
  • 부정거래
  • 신고·공시의무 위반
  • 단기매매 차익거래
  • 주식소유/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 시장질서 교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