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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방지업무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훼손시키는 범죄이지만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그 심각성 및 그 폐해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획 및 상시 조사 실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문제분야(손해율 불량분야, 병·의원 개입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보험사기 적발실적 및 예방효과를 극대화함 보험회사의 실시간 인지보고와 보험사기신고센터를 통해 일반인이 제보한 제반 혐의정보에 대해 상시조사 실시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개발 및 운영

과거 조사자의 직관, 경험 등에 의존한 수작업의 조사방법을 탈피하고 계약 및 사고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분석함으로써 보험사기 혐의자를 자동 추출해 낼 수 있는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 중

보험사기 신고센터 운영

일반인의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 및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보험사기 전담부서에 설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인터넷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보험사기신고센터를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 화면 설치

보험사기 방지실태를 경영실태평가 제도에 반영

  •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업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경영실태평가 경영관리부문에 추가하여 평가함
    • 경영진의 보험사기방지업무에 대한 인식 수준 및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종합 정책 시행여부
    •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인적·물적 제도의 마련
    • 보험사기방지업무의 수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사전예방 조치

보험사기 연루 보험 관계 업무종사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14.7.15.부터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및 보험계리사 등 보험 관계 업무종사자가 보험업법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종사자의 의무)을 위반하여 ①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②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정의 확인절차를 통해 업무정지(6개월 이내), 등록취소 등의 행정적 제재를 부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제정('16.9.30. 시행)으로 보험사기가 법률상 범죄행위로 명확히 정의되고 일반국민에게 보험사기가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여 사전 예방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