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외국환 제도

외환자유화 추진 경과

  • 과거 정부주도 경제개발 당시에는 부족한 외자를 동원하기 위해 규제위주의 외환관리시스템을 유지하여 왔으나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자유화·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외환부분의 자유화가 단계적으로 꾸준히 추진
  • 1998년 6월 정부는 당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외자유치를 촉진하고, 21세기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구축에 대비한 외환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2단계에 걸쳐 외환거래제도를 자유화하는 "외국환거래 자유화방안"을 발표
  • 이에 따라 1998년 7월부터 기업의 대외경상지급 자유화를 확대하고 자본거래 규제를 '원칙자유·예외규제체계 (negative system)'로 전환하고 1998년 9월에는 종래의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하여 1999년 4월부터 시행
  • 2002년 4월 정부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2011년까지 비상시거래정지조치(safeguard)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외환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외환자유화를 마무리하여 OECD 회원국 중상위 수준으로 외환제도를 자유화하는 것을 목표로 외환부분의 규제를 대폭 폐지하는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을 발표
  • 2006년 5월 금융허브 육성을 지원하고 선진 외환시장 발전을 위해 정부는 2002년 자유화계획 완료시기를 앞당기고 (2011년→2009년) 일부 보완하는 내용의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을 발표
  • 2007.11월 정부는 2006년 자유화추진방안에 따른 2009년 자유화 완료를 위한 이행방안 시행 및 외환거래시스템의 software 선진화를 위해 "시장친화적 외환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현행 외국환거래 법규 구조

  • 외국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본법규는「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법시행령」,「외국환거래규정」등으로 구성
  • 기본법규인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1998년 9월 16일자 법률 제5550호로 과거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 공포되어 1999년 4월 1일자로 시행되었으며 동 법은 외국환거래에 관련되는 모든 대외거래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법률로서 추상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시행령 이하의 제 규정에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
  • 외국환거래제도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장관 고시)으로, 외국환거래의 유동적 성질에 대응하여 「외국환거래규정」을 수시로 개정하는 방식으로 외국환거래제도를 기동적·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외국환거래가 허가나 신고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내용은 외국환 거래규정을 확인할 필요

외국환거래법규 내용은 외국환거래법규안내를 활용하시면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 규제범위

외국환거래법을 근간으로 한 현재 외국환거래에 대한 주요 규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행위 : 대한민국과 외국간 거래뿐 아니라 대한민국내 거래나 해외에서의 거래, 원화거래 등도 규제대상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법 적용대상을 규정(외국환거래법 제2조)
    • 대한민국내에서 행하는 외국환거래
    •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거래 또는 지급이나 영수(외국에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대한민국내에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 포함)
    •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행하는 대한민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
    • 대한민국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그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해 행한 행위
    • 대한민국내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해 행한 행위 등
  • 물적대상 : "외국환"과 "귀금속"(Safeguard, 수출입의 경우), "내국지급수단"(비거주자와 관련된 규제의 경우)
    "외국환"이란 기본적으로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및 외화채권(債權)으로 정의(외국환거래법 제3조)
    • 대외지급수단 :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과 환어음· 약속어음·기타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 및 대금을 미리 받고 발행하는 선불카드등
    • 외화증권 :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국채, 지방채, 사채, 기타 모든 종류의 채권 (債券), 주식, 출자지분, 수익증권 및 이권(利券),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유동화증권,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서로서 투자대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것
    • 외화채권(債權) :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債權)(모든 종류의 예금, 신탁, 보증, 대차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금전채권으로서 지급수단 또는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
    • 귀금속 : 금이나 금합금의 지금, 유통되지 아니하는 금화, 기타 금을 주재료로 하는 제품 및 가공품
    • 내국지급수단 : 대외지급수단을 제외한 내국통화 및 기타의 지급수단
  • 인적대상 :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되며, 구분기준이 되는 거주성은 국적과는 관계없이 일정기간 이상의 거주 여부, 영업활동 여부, 영업양태 및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인 지급, 영수,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으며, 지급수단 등을 한국은행 등에 보관·예치 또는 매각하도록 하거나,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법 제6조)
  • "외국환업무"는 금융기관만이 취급할 수 있으며 동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는 자본, 시설,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외국환거래법 제8조)
  • 한편 증권사, 보험사, 리스사, 자산운용사 등이 취급하는 외화표시 보험, 외화표시 시설대여, 파생거래 등도 외국환 거래법령에 의해 "외국환업무"로 규정(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 이들 기관들도 관련 외화표시 업무를 하려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고 외국환거래법규에 따라 해당업무를 취급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5항)
  • 따라서 증권사, 보험사, 리스사, 자산운용사 등이 해당업법에 따른 금융업무를 하더라도 외화표시거래인 경우에는 해당업무가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한 허용범위내인지를 별도로 확인 필요
    • 이들 기관들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외국환업무범위는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규에 따라 한편으로는 국가 외국환관리의 보조역할을 위한 의무가 부가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환업무관련 건전성 감독에 관한 규제 대상이 됨
    • 고객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고객의 거래가 외국환거래법규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대상인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확인의무(외국환거래법 제10조)
    • 외국환거래 통계 및 거래파악을 위한 각종 통보의무(외국환거래법 제21조)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업무방법 제한, 외화유동성비율 준수, 외환포지션비율 준수 등의 건전성 규제(외국환거래법 제11조)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중 특히 "외국환은행"은 자본거래의 신고수리 등 일부 정부의 외국환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외국환거래법 제23조 제1항)
  • 외국환거래와 관련한 지급·수령을 하면서 상계를 통한 지급·수령, 일정기간을 초과한 지급·수령,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수령,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 필요(외국환거래법 제16조)
  • 거래내용에 따라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 위 지급방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거래는 신고 면제로 규정(외국환거래규정 제5-1조 내지 제5-11조 참조)
  • 외화현금, 외화수표등 지급수단이나 귀금속 등을 휴대하여 출입국하는 때에는 일정한 경우 세관의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함(외국환거래법 제17조)
  • 신고 대상이나 범위 등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름(외국환거래규정 제6-1조 내지 제6-4조 참조)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제법규의 이행이나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해외송금이나 영수에 대해 허가를 받을 의무를 부과(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2항).
    • 예) 기획재정부장관이 UN 안보리결의등에 따라 테러단체 등에 대한 송금이나 영수를 금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
  • 따라서 테러등 국제범죄방지, 국제공조 등을 위해 특별히 금지한(즉 허가의무가 부과된) 거래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해외 송금이나 영수자체에 대한 제한이 없음
  • 그러나 이와 별도로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지급이나 수령의 원인이 되는 거래나 행위를 규정(외국환거래법 제4장 지급과 거래 참조)
  • 예컨대,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자본거래로서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므로(자본거래에 대한 신고, 외국환거래법 제18조), 부동산 취득거래를 위해 매입대금을 송금하려면 먼저 송금의 원인되는 부동산 취득거래사실에 대한 자본거래 신고 필요
  • 따라서 고객이 은행에 가서 송금(영수)을 하려하면 은행은 송금(영수)사유를 묻고 송금(영수)의 원인이 되는 거래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확인의무) 신고해야 할 사항이라면 해당거래에 대한 신고를 이행하도록 안내
  • 이러한 필요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에서는 고객이 5천달러가 넘는 금액을 은행에서 송금이나 영수를 할 때는 원인 거래에 대한 증빙을 은행에 제시토록 의무를 부과(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참조).
  • 아울러 비거주자나 외국인이 송금을 하는 경우, 해외에 있는 유학생을 위해 송금을 하는 경우, 해외여행경비 지급, 해외이주비 송금 등 원인거래의 증빙제시가 용이하지 않거나 다소 특수한 송금거래에 대해서는 별도로 은행에 제시해야 할 서류나 지급절차 등에 대해 규정(외국환거래규정 제4-1조 내지 제4-8조 참조)
  • 자금의 차입이나 증권발행·매매, 해외직접투자 등과 같은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면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화(외국환거래법 제18조)
    송금이나 영수의 원인이 되는 거래의 내용을 신고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서, 물건의 수출입이나 서비스제공 등 경상거래에 대해서는 신고할 의무가 없는 것과 비교됨
  • "자본거래"라 함은 해외직접투자, 부동산 취득, 해외예금·신탁, 증여, 금전대차, 보증, 채권매매, 증권매매, 파생금융거래, 해외지사설치, 임대차, 보험, 조합 등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외국환거래법 제3조 참조)
  • 자본거래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모든 거래가 신고대상인 것은 아님
  •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의무는 원칙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신고이나 거래당사자의 편의 등을 감안하여 대부분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위탁되어 있음.
    그 중 정형적이며 빈번한 자본거래는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토록 하고, 비정형적이고 예외적인 자본거래는 한국은행총재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토록 분류
    • 한국은행에서 담당하는 신고업무에 대하여는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 "외환거래 심사업무"(홈>외환·국제금융>외환거래 심사)나 한국은행 민원신청 홈페이지(http://voc.bok.or.kr)를 방문, 유선상담(02-759-5300)을 통해 구체적인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자본거래에 해당하면 모두 신고대상에 해당하나, 과도한 신고의무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건당, 연간누적 금액이 일정액 이하($50,000)인 7장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신고를 면제(외국환거래규정 제7-2조 참조).
    다만 해외직접투자, 부동산취득, 해외지사설치 등 9장 자본거래의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사전신고가 원칙이며, 1만불이내 자금을 송금하고 나서 1년 이내에 사후신고할 수 있도록 사전신고의무를 일부 완화(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 참조)
  •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외국환거래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의 보고를 하여야 할 의무 부과(외국환거래법 제20조),
    대부분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한국은행 앞 보고서를 제출하고 한국은행이 이를 취합하여 보고
    또한 이와 별도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거래당사자의 일부 외환거래내용에 대해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통보토록 하여(외국환거래법 제21조) 해당 기관의 과세, 외환검사업무 등에 참고
  • 한편 외환거래당사자의 외환거래에 관한 정보는 "외국환거래정보 집중제도"(외국환거래법 제25조)에 의해, 외환전산망을 통해 외국환거래정보 집중기관인 한국은행에 집중되고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하여 이용
콘텐츠 만족도
홈페이지 내용(콘텐츠)에 대한 개선의견이 있으신 경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0자 / 최대 200 자)

정보관리 담당부서 안내
  • 담당부서
    외환감독국 외환검사1팀
    전화번호
    02-3145-7932

정보관리 담당부서 안내

정보관리 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 외환감독국 외환검사1팀 전화번호 02-3145-7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