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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대한 이의제기(고충민원)

「금감원에 대한 이의제기(고충민원)」란은 금융회사 임·직원 및 소비자 등이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권리·이익의 침해, 불편·부담이 되는 고충·불만 사항을 고충민원으로 신청하는 곳입니다.

고충민원의 정의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5호, [민원처리법] 제2조 제1호)

옴부즈만 고충민원(금감원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대상

옴부즈만이 처리하는 고충민원(금감원에 대한 이의제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감독원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으로 인한 권리 침해 또는 불편·부담이 되는 사항
  • 불합리한 법령·제도·시책 등으로 인한 권리 침해 또는 불편·부담이 되는 사항
  • 기타 금융감독원 업무와 관련한 권리 침해 또는 불편·부담이 되는 사항

옴부즈만 고충민원(금감원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제외대상

다음 사항은 옴부즈만의 고충민원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고충민원으로 분류되지 않는 민원

  • (금융민원)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이의신청, 질의, 건의, 요청, 정보, 고발 등에 관한 민원
    ※ 금융민원은 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복민원) 금융감독원 소관부서에서 이미 처리한 민원에 대해 추가자료 제출 없이 반복 신청된 민원
  • (법정민원)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추천·시험·검사·검정 등 신청,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 신청 또는 신고수리 신청,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 신청
    ※ 금융회사 설립 및 경영관련 인허가는 인허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 설립 및 경영관련 등록·신고는 등록·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옴부즈만의 직무로 하기에 부적절한 사항

  •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 중인 사항, 검·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금융감독원의 제재조치 절차 또는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금융감독원의 내부감사·감찰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위 절차에 따른 처리결과가 확정된 사항
  •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

옴부즈만 직무대상 : 텍스트 밑줄 부분

민원제기대상에 따른 신청내용, 소관부서
민원제기대상 신청내용 소관부서
금융회사 대상 금융민원,금융민원 관련 재민원 신속민원처리센터, 분쟁조정1·2·3국, 각 감독·검사국
금융감독원 대상 검사관련 애로사항,검사결과 이의신청 감독총괄국(검사총괄팀)
직원 비위행위·불친절 제보 감사실(감사3팀)
옴부즈만 직무대상 위법·부당한 작위·부작위 시정요구 옴부즈만 직무대상 옴부즈만(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옴부즈만 고충민원(금감원에 대한 이의제기) 처리 절차

  1. 「옴부즈만신청」 코너 등을 통해 고충민원(금감원에 대한 이의제기)을 접수
  2. 옴부즈만이 심사 후 소관부서에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
  3. 소관부서에서 옴부즈만 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옴부즈만에게 보고
  4. 「처리결과조회」 코너 등을 통해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회신
옴부즈만 앞 금감원에 대한 이의제기(고충민원) 신청
정보관리 담당부서 안내
  • 담당부서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소비자보호총괄팀
    전화번호
    02-3145-5682

정보관리 담당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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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소비자보호총괄팀 전화번호 02-3145-5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