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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안내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입니다.('11.9.30. 시행)

「공익침해행위」란?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284개 법률(2018.5월 기준)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위 284개의 법률 중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총 11개의 법률 관련 위반행위를 관할합니다.
    • 보험업법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호저축은행법 : 대주주 등이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 여신전문금융업법 :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금융지주회사법 : 금융지주회사 임직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대부업자등이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회사등이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은행법 : 은행이 동일차주에 대하여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감사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금융투자업자 대주주 등이 조사분석보고서 작성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조사분석보고서 작성을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기업금융업무와 연동된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등(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공익신고 업무처리 주요절차

공익신고 접수

  • 신고서 제출(방문·우편·인터넷·FAX 등)

    (필수기재사항)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 행위 내용, 신고취지(이유), 공익침해행위 증거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제출

공익신고 조사·처리

  • 공익침해행위 해당여부 확인 및 조치
  •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통보

신고자 보호

  • 인적사항 공개·보도 등의 금지(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신고내용 비공개(허위 신고내용 공개로 인한 피해 방지)
  • 권익위에 신변보호조치,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 신청 등 가능

보상

  •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신청 가능
    : 공익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 최고 20억 원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신청
    : 공익신고로 치료, 이사, 쟁송, 임금 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포상

  •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정하여 지급
    : 공익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최고 2억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