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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금융발전의 역사

금융산업의 태동기

  • 1878.06월 최초의 근대적 은행점포인 ‘(일본)제일은행 부산지점’ 개설
  • 1891.01월 일본보험회사인 ‘제국생명’이 우리나라에 최초의 지점(부산지점) 개설
  • 1894.07월 ‘신식화폐발행장정’을 공포하여 은본위제 화폐제도 실시
  • 1896.06월 최초의 근대적 민간은행인 ‘조선은행’ 설립(1901년 폐점)
  • 1897.02월 국내 민간자본을 중심으로 ‘한성은행(구 조흥은행의 전신)’ 설립
  • 1899.01월 ‘대한천일은행(구 상업은행의 전신)’ 설립
  • 1902.06월 최초의 은행권을 (일본)제일은행이 발행
  • 1903.02월 ‘한성은행’이 ‘공립한성은행’으로 명칭 변경
  • 1905.01월 ‘광무9년 화폐조례’를 공포하여 금본위제 화폐제도 실시
  • 1905.06월 ‘국고증권조례’를 공포하고 (일본)제일은행에서 최초의 단기국채 발행
  • 1906.03월 국내은행에 대한 규제·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은행조례’ 공포
  • 1906.07월 지방의 조세체납 및 금융경색 해소를 위해 ‘농공은행’ 설립
  • 1907.05월 농민 및 지방 중소상공업자 금융지원을 위해 ‘지방금융조합규칙’ 발표
  • 1909.10월 (일본)제일은행 대신 중앙은행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구 ‘한국은행’ 설립
  • 1911.08월 구 ‘한국은행’을 ‘조선은행’으로 명칭 변경
  • 1918.06월 6개 농공은행을 합병하여 ‘조선식산은행(산업은행의 전신)’ 설립
  • 1921.01월 우리나라 최초의 손해보험회사인 ‘조선화재해상보험㈜’ 설립
  • 1928.11월 사단법인 ‘경성은행집회소’ 설립
  • 1932.01월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적 증권시장인 ‘조선취인소’ 설립
  • 1945.06월 일본패전 임박에 따라 일본인들의 자금인출 사태 발생

현대적 금융제도 도입기

  • 1946.08월 ‘조선손해보험협회’ 설립
  • 1946.09월 우리나라 최초의 생명보험회사인 ‘대한생명’ 설립 ‘경성은행집회소’를 ‘서울은행집회소’로 명칭 변경
  • 1949.11월 최초의 증권회사인 ‘대한증권’ 설립
  • 1949.12월 공채 발행의 법적 근거로 ‘국채법’을 제정
  • 1950.02월 ‘조선생명보험협회’ 설립
  • 1950.03월 인플레이션 억제 등 목적으로 ‘경제안정 15원칙’ 결정
  • 1950.06월 ‘한국은행법’을 제정하여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창립 6.25전쟁 발발로 ‘금융기관예금 등 지불에 관한 특별조치령’ 공포
  • 1950.07월 한국은행권 최초 발행
  • 1953.02월 구화폐 유통을 금지하고 원을 환으로 변경하는 통화개혁 단행
  • 1953.11월 ‘대한증권업협회’ 설립
  • 1954.04월 ‘한국산업은행’ 설립
  • 1954.08월 금융통화위원회에 은행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은행법’ 시행
  • 1954.12월 재정균형, 단일환율 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재건과 정안정 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약’을 UN군사령부와 체결
  • 1955.08월 정부, IMF 및 IBRD 가입
  • 1956.01월 ‘한국손해재보험공사’ 설립
  • 1956.03월 ‘대한증권거래소’ 개장(시중은행과 한전 등 12개사 주식 상장)
  • 1956.04월 상업·조흥·흥업·저축 등 4개 일반은행 민영화
  • 1957.02월 ‘농업협동조합법’, ‘농업은행법’ 제정으로 농업금융을 전담하는 농업은행’과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농업협동조합’ 설립(1958년)
  • 1958.11월 ‘조선생명보험협회’를 ‘대한생명보험협회’로 명칭 변경

금융산업의 기반조성기

  • 1960.02월 ‘대한생명보험협회’를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로 명칭 변경
  • 1961.05월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2호에 의거 ‘금융활동 동결령’ 발표
  • 1961.06월 증권의 효율적 거래를 위한 ‘증권거래법’ 제정
  • 1961.08월 국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은행 설립
  • 1962.01월 보험업자 감독 및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제정
  • 1962.02월 최초의 서민금융기관인 ‘한국국민은행’ 설립
  • 1962.04월 은행감독부를 은행감독원으로 확대개편하는 ‘한국은행법’ 개정
  • 1962.06월 10환을 1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통화개혁 단행
  • 1962.07월 통화량 급증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봉쇄예금 전면 해제
  • 1963.03월 ‘대한손해재보험공사’ 설립
  • 1963.05월 ‘대한증권거래소’가 공영제인 ‘한국증권거래소’로 개편
  • 1965.03월 실제와 괴리된 종래 환율제도의 폐단을 없애고자 단일변동환율제도 실시
  • 1967.01월 최초의 지방은행인 ‘대구은행’ 설립
  • 1967.06월 외국은행 최초로 미국 체이스맨하탄은행이 서울지점을 개설
  • 1968.11월 근대적 자본시장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 1968.12월 ‘한국투자공사’ 설립 ‘대한손해재보험공사’를 ‘대한재보험공사’로 명칭 변경 장기산업 자금조달기능 강화를 위해 설립된 ‘한국신탁은행’ 업무개시
  • 1969.02월 개인·기업에 신용을 제공하는 ‘보증보험㈜’ 설립 대한재보험공사에서 수출보험업무 개시
  • 1972.08월 ‘8.3 긴급금융조치’로 사채동결·금리인하 ‘사금융 양성화 3법(단기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제정
  • 1972.12월 기업공개를 의무화하고 공개법인에 특혜를 부여하는 ‘기업공개촉진법’ 제정
  • 1973.05월 ‘한국화재보험협회’ 설립
  • 1974.12월 자본의 대외의존도 완화 및 중요산업 자금조달을 위해 ‘국민투자기금법’ 제정
  • 1975.11월 각 지방의 은행집회소를 통합하여 사단법인 ‘전국은행협회’ 설립
  • 1976.06월 ‘신용보증기금’ 설립
  • 1976.07월 ‘한국수출입은행’ 설립
  • 1977.01월 보험약관 정비 등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 시행 대한재보험공사의 수출보험업무를 수출입은행으로 이관
  • 1977.02월 한국투자공사를 해체하여‘대한투자신탁주식회사’ 설립 은행 지로제도 실시 ‘증권관리위원회’ 발족 및 ‘증권감독원’ 개원
  • 1977.03월 ‘대한손해재보험공사’를 ‘대한재보험공사’로 명칭변경
  • 1977.12월 한국보험공사 설립 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 1978.03월 ‘대한재보험공사’를 ‘대한재보험㈜’로 명칭변경 ‘한국보험공사’ 설립
  • 1978.07월 증권시장의 주식거래 대금 1조원 돌파 여의도 증권거래소 개장
  • 1979.01월 채권시장 규모, 1조원 돌파(국공채: 4,614억원, 회사채: 5,526억원)

금융산업의 발전기

  • 1980.02월 고정환율제를 변경하여 통화바스켓에 의한 변동환율제 실시
  • 1982.05월 어음사기 행각으로 자금시장을 경색시킨 이철희, 장영자 부부 구속
  • 1982.07월 ‘사채양성화 및 금융거래정상화를 위한 경제조치’ 발표
  • 1982.12월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 1983.05월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 기구인 ‘신용관리기금’ 설립
  • 1983.07월 금융실명거래제 일부 실시
  • 1983.07월 기업공개·상장요건 완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기능 확충방안’ 발표
  • 1984.05월 ‘전국은행협회’를 ‘전국은행연합회’로 개편하여 발족
  • 1984.06월 장외시장 제도화 등을 위한 ‘채권시장 대중화방안’ 발표
  • 1985.01월 IMF/IBRD 연차총회 서울개최
  • 1985.12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과 ‘공업발전법’ 제정안 국회 통과
  • 1986.06월 거래소 상장주식 시가총액 10조원, 주식거래대금 5조원 돌파
  • 1986.04월 유상증자·회사채발행 촉진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확충방안’ 발표
  • 1986.07월 ‘공업발전법’에 의한 산업합리화제도 시행
  • 1987.04월 증권업협회, 주식장외시장 개설
  • 1987.05월 한국증권거래소 등 10개 공기업을 민영화 대상기관으로 확정
  • 1987.06월 코리아유럽펀드,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
  • 1987.08월 종합주가지수 500포인트 돌파
  • 1988.01월 국민연금제도 실시 금융저축 100조원 돌파
  • 1989.01월 개인 해외투자 제한(1백만$ 이하)을 폐지하는 ‘해외투자 활성화방안’ 마련
  • 1989.03월 상장주식 시가총액 70조원 돌파 및 주가지수 1,000포인트 돌파
  • 1989.04월 ‘한국보험공사’가 ‘보험감독원’으로 개편
  • 1989.09월 환율자유화 시행
  • 1989.11월 ‘한국보증보험’ 설립
  • 1990.01월 금융산업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코리아아시아펀드’ 설립 및 홍콩·런던 증권거래소 상장
  • 1990.09월 ‘대한증권업협회’를 ‘한국증권업협회’로 명칭변경
  • 1992.01월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 허용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보험업무를 이관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 설립
  • 1992.07월 실질금리 안정화 등 주가부양 의지가 표명된 ‘8.24 증시안정화대책’ 발표
  • 1992.08월 기업·개인의 해외증권 간접투자를 허용하는 ‘해외증권투자촉진방안’ 발표
  • 1993.02월 수익률 즉시공시·딜러제도 도입 등 ‘채권시장 발전방안’ 발표
  • 1993.04월 주가지수선물시장 개설 등 ‘신경제 5개년계획 금융 개혁안’ 발표
  • 1993.08월 금융실명제 전면 실시
  • 1995.01월 ‘제1회 아시아개발은행(ADB) 원화표시채권’ 증권거래소 상장
  • 1995.12월 ‘예금자보호법’ 제정
  • 1996.01월 금융기관 점포설치 자유화
  • 1996.06월 ‘예금보험공사’ 설립
  • 1996.07월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 개설
  • 1996.12월 OECD 가입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기

  • 1997.01월 재계서열 14위 한보그룹 부도 재정경제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가지수 옵션거래 허용
  • 1997.04월 제10차 국제증권업협회협의회(ICSA) 서울개최
  • 1997.07월 재계서열 7위 기아그룹 부도 증권사 기업어음업무 취급 및 종합금융사 유가증권 매매업 허가
  • 1997.08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정
  • 1997.11월 정부, IMF에 긴급구제금융 지원요청
  • 1997.12월 정부 및 IMF, 총 570억 달러 규모의 자금지원안에 합의 14개 종금사, 2개 증권사 및 1개 투신사 영업정지 (경남·경일·고려·삼삼·신세계·쌍용·청솔·항도·항솔·나라·대한·신한·한화· 중앙종금, 고려·동서증권, 신세기투자신탁) 금융감독위원회 설립,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의 금융감독원 통합 등을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1998.01월 제일·서울은행 부실금융기관 결정, 공적자금 지원요청 및 자본금 감소 명령
  • 1998.02월 12개 은행에 적기시정조 선조치 요구 : 동남·동화·대동·평화·강원·충북은행 경영개선권고 : 조흥·상업·한일·외환·충청·경기은행) 10개 종합금융회사 영업인가 취소(1998.8월까지 6개사 추가 취소)
  • 1998.03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하여 ‘한국여신전문금융협회’ 설립
  • 1998.04월 ‘금융감독위원회’ 설립 64대 주채무계열과 주채권은행간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 1998.05월 금융감독위원회내에 구조개혁기획단 설치
  • 1998.06월 5개 부실은행 퇴출(동화·동남·대동·충청·경기은행 서증권에 대한 증권업 허가 취소 주채권은행, 55개 기업을 부실기업으로 판정
  • 1998.07월 채권금융기관, 고합계열 4개사를 최초 워크아웃기업으로 선정
  • 1998.08월 4개 생명보험회사 퇴출(국제·BYC·태양·고려 생명보험)
  • 1998.09월 5대계열간 사업교환(Big Deal) 추진 합 동화·동남·대동·충청·경기은행의 은행업 인가 취소
  • 1998.10월 코스닥시장의 공공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코스닥위원회’ 설립
  • 1998.11월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이 합병하여 ‘서울보증보험㈜’로 상호변경
  • 1998.12월 대우그룹과 채권금융기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발표 한국산업증권에 대한 증권업 허가 취소
  • 1999.01월 금융감독원 설립 한남투자증권에 대한 증권업 허가 취소
  • 1999.03월 장은증권에 대한 증권업 허가 취소
  • 1999.04월 대우그룹, 구조조정계획 발표 한국선물거래소 개장 1단계 외환자유화를 위해 ‘외국환관리법’ 폐지 및 ‘외국환 거래법’제정·시행 동방페레그린 증권에 대한 증권업 허가 취소
  • 1999.07월 대우그룹, 구조조정 가속화 및 실천방안 발표(채권금융기관에 담보 10.1조원 제공, 김우중 회장 퇴진 등 책임경영 체계 확립)
  • 1999.08월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에 대응하기 위해 채권시장안정기금 설립 및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 대우그룹 12개사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
  • 1999.09월 금융감독위원회, 미국 뉴브리지 캐피탈과 제일은행 매각 투자약정 체결
  • 1999.12월 대우그룹 분식회계 조사·감리 특별반 설치
  • 2000.01월 신용불량정보 사후관리기록 일괄삭제(38만명)
  • 2000.04월 주식시장 사상 첫 매매거래일시중단(Circuit-Breakers) 발동
  • 2001.08월 예정(2004.5월)보다 앞서 IMF 차입금 조기상환 완료
  • 2001.09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
  • 2002.07월 개인 워크아웃제도 도입계획 발표
  • 2002.08월 2차 은행구조조정 대상은행 선정(조흥·한빛·외환·평화·광주·제주은행)

금융산업의 국제화 추진기

  • 2002.09월 상장기업에 대한 ‘공정공시제도’ 도입(11월 시행)
  • 2002.11월 가계대출 및 연체율 급증에 따른 ‘신용카드회사 건전성 감독 강화대책’ 발표
  • 2003.03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신용카드사 종합대책’ 발표 서울지방검찰청, SK글로벌 분식회계 수사결과 발표 한국은행, ‘이라크 전쟁발발에 대응한 금융·외환시장 안정책’ 발표
  • 2003.04월 ‘신용카드사 및 투신사 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한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 회계법인 주기적 교체 등 ‘회계제도 선진화방안’ 확정
  • 2003.07월 예금자보호기금 설치 등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10월 시행)
  • 2003.08월 방카슈랑스 시행(3단계에 걸쳐 확대하되 2007.4월 이후 전면허용)
  • 2003.10월 간접투자 대상 확대를 위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정(2004.1월 시행)
  • 2003.12월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 발표 장기저리 주택자금 공급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2004.3월 시행)
  • 2004.01월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2005.1월 시행)
  • 2004.02월 한국은행, 요구불예금 금리를 자유화함으로써 금리자유화 마무리
  • 2004.07월 펀드의 장기화·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한 ‘펀드운영 감독방안’ 발표
  • 2004.12월 2007년말까지 모든 국내은행에 ‘신BIS협약’을 적용하기로 결정
  • 2005.01월 신탁·고유부분간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구축하는 ‘신탁업법’ 개정(4월 시행)
  • 2005.02월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선물거래소, 코스닥증권회사, 한국증권협회 협회중개시장 운영부문을 합병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
  • 2005.03월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방안’ 마련(4월 시행)
  • 2005.04월 ‘동북아금융허브 추진을 위한 금융규제 완화 계획’ 발표
  • 2005.05월 대부업 등록 의무화, 불법 채권추심 금지를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9월 시행)
  • 2005.06월 전문자산운용회사 설립 PEF 활성화 등 ‘자산운용업 규제완화 방안’ 마련
  • 2005.07월 한국투자공사(KIC) 설립 투기지역 아파트대출을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 발표
  • 2005.08월 증권·선물·자산운용회사 지배주주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증권거래법’,‘선물거래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2006.1월 시행)
  • 2005.10월 Fitch,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로 상향조정
  • 2005.12월 퇴직연금 펀드 판매 개시
  • 2006.03월 투기지역 고가 아파트 구입시 DTI 규제를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 발표
  • 2006.04월 ‘전자금융거래법’제정(2007.1월 시행)
  • 2006.05월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동일인대출 한도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8월 시행)
  • 2006.06월 ‘양도성예금증서(CD) 매매거래의 투명화 추진방안’ 마련
  • 2006.08월 ‘금융감독제도 관련 투명성 제고 등 규제개혁방안’ 발표
  • 2006.09월 외국펀드의 국내판매요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방안 발표
  • 2006.11월 은행 대출모집인(은행대출 상담사) 등록제 실시
  • 2006.12월 저축은행·신협에 직불·선불카드 업무를 허용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 2007.03월 금전대차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연 40%로 규정하는 ‘이자제한법’ 제정6월 시행)
  • 2007.07월 Moody’s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3에서 A2로 상향조정
  • 2007.08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정(2009.2월 시행) 외국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11월 시행)
  • 2007.12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정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외국인 매매거래 제도’ 개선
  • 2008.01월 국내은행에 대한 신BIS 협약 시행
  • 2008.02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분리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률’ 제정 및 시행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기

  • 2008.09월 리먼브러더스 뱅크하우스 서울지점 등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 2008.10월 한국은행·FRB간 300억달러 규모 통화스왑계약 체결 은행 원화유동성비율제도 개선(잔존만기 기준 3개월 → 1개월 이내) 18개 국내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지급보증 국회 동의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조속히 지원하는 ‘중소기업지원 신속 프로그램(Fast Track)’ 시행
  • 2008.11월 ‘예금자보호법시행령’을 개정으로 외화예금을 예금자보호대상에 추가
  • 2008.12월 한국은행·일본은행간 통화스왑규모를 200억달러로 확대 한국은행·중국인민은행간 38조원 규모 통화스왑계약 체결 기업 재무구조 개선 및 금융지원 원활화를 위해 ‘기업재무개선지원단’ 설립
  • 2009.01월 건설사와 중소조선사를 대상으로 하는 ‘제1차 신용위험평가 결과’ 발표
  • 2009.02월 ‘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 발표
  • 2009.03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및 금융안정위원회(FSB) 가입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시장 불안요인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금융위·금감원 공동 ‘비상금융통합상황실’ 설치 중소건설사와 조선사를 대상으로 ‘제2차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발표
  • 2009.06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발표
  • 2009.10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정회원 가입 한국정책금융공사 및 산은금융지주사 설립
  • 2009.12월 금융감독원·경찰청 합동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출범
  • 2010.03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으로 자기자본기준을 BIS 기준으로 변경하고, 주주 자격요건 유지를 의무화 CD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금리로 COFIX 도입
  • 2010.04월 Moody’s,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A2→A1)
  • 2010.06월 저축은행 PF대출 문제에 대한 감독강화 방안 발표
  • 2010.07월 보험상품 판매시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 등 ‘보험업법’ 개정 서민전용 대출상품 ‘햇살론’ 본격 출시
  • 2010.10월 제5차 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
  • 2010.12월 자본유출입 변동성 축소 등을 위해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방안’ 발표
  • 2011.03월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 발표
  • 2011.04월 농협 중앙회의 금융·경제사업 부문을 분리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 2011.06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발표
  • 2011.07월 기업어음(CP)의 대안으로 ‘전자단기사채제도’ 도입 추진
  • 2011.10월 적격기관투자자(QIB;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 제도 도입 등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한 회사채 발행시장 개선방안’ 마련
  • 2011.11월 공모가 산정절차 정비, 기관투자자 감독 강화 등 ‘시장건전화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IPO제도 개선방안’ 발표
  • 2011.12월 신용카드 발급기준 및 이용한도 책정기준 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발표
  • 2012.03월 여신전문회사의 외형확대 위주 경영제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 2012.04월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설치 개인기업 연대보증 폐지 등 ‘은행권 기업여신 연대보증제도’ 개선
  • 2012.05월 금융감독원 내 소비자보호 전담 준독립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처’ 신설 ‘새희망홀씨’를 통한 서민금융지원 2조원 돌파
  • 2012.08월 은행권 동산담보대출 신상품 판매 개시 Moody’s,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A1→Aa3)
  • 2012.09월 Fitch,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A+→AA-) S&P,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A→A+)

소비자중심 금융패러다임 확립기

  • 2013.01월 상호금융업권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강화 방향’ 발표
  • 2013.03월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채무조정·전환대출 등을 통해 민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행복기금’ 출범
  • 2013.04월 검찰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설치, 조사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지명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발표 민원발생 원인의 근본적인 해소 등을 통한 민원감축 추진
  • 2013.05월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청구하는 ‘국민검사청구제도’ 도입 소비자보호 의식 제고 및 민원감축을 위한 ‘민원점검의 날’ 신설
  • 2013.06월 해외 재산도피, 역외탈세 등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집중조사 실시
  • 2013.07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시장’ 개장 투자은행 활성화 및 금융투자산업 경쟁력제고, 금융투자상품 청산회사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하거나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위험요인을 조기에 감지·대응하기 위한 ‘금융리스크 사전인지시스템’을 금융감독원 내 구축 다수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민원유형을 조기에 파악·대처하기 해 ‘민원 사전인지시스템’ 도입 노후대비 강화를 위한 고령자 보장성보험 활성화 제도개선 추진
  • 2013.08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시행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개정(2014.2월시행) 예금자보호 여부 설명의무 부과 등 ‘상호저축은행법’ 개정(2014.2월시행) 주가조작 투자자피해 근절을 위해 ‘특별조사국’을 금융감독원 내 설치
  • 2013.10월 동양그룹 5개사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불완전판매신고센터 등으로 구성된 ‘투자피해자 지원 T/F’ 설치 동양그룹 CP·회사채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국민검사청구 수용
  • 2013.11월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 발표 동양그룹 투자피해자를 위한 설명회를 서울 등 5개 도시에서 개최
  • 2013.12월 ‘불건전영업행위 상시감시시스템’을 금융감독원 내에 구축 국내은행에 대한 바젤III 자기자본 규제 시행 사모펀드 체계 단순화 및 규제완화 등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 발표
  • 2014.01월 금융, 보건·의료, 교육,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서비스업 육성 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방향’발표
  • 2014.02월 고객정보유출 3개 신용카드업자(KB국민, NH농협, 롯데) 업무정지 처분
  • 2014.03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 확정·발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마련
  • 2014.04월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제도 개선방안’ 마련
  • 2014.05월 사전협의제 도입 등 금융회사 인허가 업무 처리절차 개선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방안’ 마련
  • 2014.06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점자민원서비스 및 찾아가는 금융상담서비스’ 추진
  • 2014.07월 동양그룹 투자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안 발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해 금융통계정보의 대외공개 대폭 확대 및 개방형 정보제공 서비스(Open API) 실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 마련
  • 2014.08월 서울시와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를 공동추진
  • 2014.09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정보 제공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및 제재업무 혁신 방안 마련
  • 2014.10월 소액연체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5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정보를 은행연합회 등록 대상에서 제외
  • 2014.11월 대형 보험대리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체계’ 구축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은행권 상속예금 관련 증빙서류 간소화·통일화 등 개선방안 마련 핀테크 사업 활성화를 위한 ‘핀테크 상담지원센터’ 운영
  • 2014.12월 과도한 환헤지 및 은행건전성 제고를 위한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 개정
  • 2015.02월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 발표
  • 2015.04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마련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 마련
  • 2015.05월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방안' 발표
  • 2015.06월 '1사(社) 1교(校) 금융교육' 전개
  • 2015.07월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의 도입방안 마련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마련
  • 2015.09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의 서민금융 지원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 마련
  • 2015.10월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보험산업 개혁방안으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마련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 2015.11월 최초 인터넷 전문은행(한국카카오은행, 케이뱅크은행) 예비인가
  • 2015.12월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 제고를 위한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 2016.01월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방안' 마련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마련
  • 2016.02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기업공시 판례집' 발간
  • 2016.03월 국민 재신증식 지원을 위한 국민통장 'ISA' 출시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방안' 발표
  • 2016.04월 '현장중심 금융감독 강화방안' 마련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 마련
  • 2016.05월 '1사 1교 금융교육' 신청 학교 4,000개교 돌파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신뢰제고 방안' 발표
  • 2016.06월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 관행 개선방안' 마련 '정보3.0 공시정보제공' 서비스 개시
  • 2016.07월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추진 대부업법상 대형 대부업자 등 직접 감독 실시
  • 2016.08월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마련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5개 관계기관 간에 협업을 진행하고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끝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 2016.09월 기존 '금융상품 한눈에', '통합연금포털' 등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으로 통합 개설 '신용평가 신뢰 제고를 위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마련
  • 2016.10월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 기본방향 발표
  • 2016.11월 '외국인 대상 금융민원상담' 서비스 개시 보험대리점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대폭 강화
  • 2016.12월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어카운트인포' 시행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주)케이뱅크 은행) 은행업 인가
  • 2017.1월 '보험다모아' 자동차보험 실제보험료 비교-조회 대상 확대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 및 금리체계'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카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폐지 '보험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보험사의 알림서비스' 개선
  • 2017.2월 'P2P 대출 가이드라인' 시행 '연금저축상품 예상연금액·세금액 등 알림서비스' 강화
  • 2017.3월 '제3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방안' 발표 '개인워크아웃제도 실효시 연체이자 적용시점' 개선
  • 2017.4월 '5대 금융악 및 3유·3불 추방 특별대책' 지속 추진 제2호 인터넷전문은행((주)카카오뱅크) 은행업 인가
  • 2017.5월 '국내 리서치 관행의 실직적인 개선방안' 추진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추진
  • 2017.6월 '가상통화 투자시 유의사항' 배포 '핀테크 현장 자문서비스' 개시
  • 2017.7월 '전자어음 담보 P2P 대출중개 시장' 출범 '과실비율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폭' 개선
  • 2017.8월 '기한의 이익 상실시 연체가산금리 적용 관행' 개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마련
  • 2017.9월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중도상환수수료 수취관행' 개선 '전자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 2017.10월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 '계좌이동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확대 시행
  • 2017.11월 '금융상품 한눈에(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모바일 서비스 개시 '보험가입자의 권익제고를 위한 알릴의무 제도' 개선 '인사-조직문화 혁신 TF' 쇄신 권고안 마련
  • 2017.12월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권고안 마련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개선 권고안 마련 '장해보험금 지급기준' 전면 정비 금융자산 및 부채 일괄조회서비스 '내 계좌 한눈에' 오픈

금융산업의 질적 성장 추진기

  • 2018.1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 발표 '최고 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 발표 '금융혁신 추진방향' 발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마련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 마련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및 워크아웃 운영 개선방안 마련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 방안' 발표
  • 2018.2월 '금융권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2018.3월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원대책 발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발표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발표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추진
  • 2018.04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즉시연금 관련 분쟁 조정 제재심의위원회 '대심제' 실시 및 '직권재심제도' 개선 新지급여력제도 도입 초안 마련 및 모든 보험회사 대상 계량영향평가 실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발표
  • 2018.05월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촉진을 위한 '금융업 집입규제 개편 방안' 수립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를 위한 '지정대리인 제도' 시행 자산운용 규제 개선을 통한 저축은행상품, TDF, REITs 등 편입 허용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제정 배당사고 재발 방지 및 신뢰 회복을 위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마련
  • 2018.06월 생산적 금융을 위한 증권회사의 건전성 규제 정비 '보험상품 전화가입(TM) 채널 판매 관행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상호금융권 DSR시행 및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 2018.07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 혁신 과제' 발표 '금융그룹 통합 감독제도' 시범 운영 '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방안' 마련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 방안' 추진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방안' 마련
  • 2018.08월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은행연합회 공동 은행권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개정 소상공인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카드 결제대금 지급 주기 단축
  • 2018.09월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발표 암 입원보험금 분쟁 예방을 위한 암보험 약관 개선 추진
  • 2018.10월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의 연대보증 관행 폐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내부통제제도 혁신 방안' 발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2019.1.17. 시행)' 제정 저축은행·여전업권 '가계대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도입 '부동산신탁업 경쟁 제고를 위한 신규인가 추진방안' 마련
  • 2018.11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 '상호금융권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시행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발표 A.I를 활용한 전자금융 사기 방지 알고리즘 개발
  • 2018.12월 최고금리 규제 상시화 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 손해사정업무 위탁 기준 신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 강화 등 손해사정 관행 개선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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