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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포털

규제개혁포탈은 상시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 금융감독원 소관 시행세칙, 행정지도, 모범규준 등에 대해 누구든지 개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 임직원은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업무와 관련한 의견 및 건의 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개선대상 행정지도, 모범규준 등 비명시적 규제(숨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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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관련 법령, 감독규정 등과 관련된 사항은 규제정보포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규제개선과 관련이 없는 단순 민원, 개인 고충 등 진정사항은 금융민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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