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포탈은 상시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 금융감독원 소관 시행세칙, 행정지도, 모범규준 등에 대해 누구든지 개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 임직원은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업무와 관련한 의견 및 건의 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개선대상 행정지도, 모범규준 등 비명시적 규제(숨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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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건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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