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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민검사 청구제도”란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큰 경우 공동의 이해를 갖는 200명 이상의 국민(당사자)이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청구함으로써 스스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국민검사청구제도의 도입에 따라 금융감독업무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검사청구 방법

  1.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국민 200명 이상이 청구인이 되어 청구인 대표(3인 이내)를 선임합니다.

    청구인 대표는 19세 이상의 청구인으로 한하며 국민검사청구 관련 서류 작성, 서류의 흠결 보완, 추가자료 제출, 의견진술 및 처리결과 수령 등의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청구인 대표는 국민검사청구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금융감독원에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국민검사청구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호내지 제3호의 서식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3. 신청을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은 국민검사청구 접수증을 배부합니다.

    국민검사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접수된 국민검사청구 서류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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