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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을 위한 4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 의결
등록일 2021-10-13 조회수 1599
첨부파일 hwp파일다운로드 1_[별첨] 금융업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 개선사항_F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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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파일다운로드 1_[보도자료] 211013 4개 감독규정 일괄개정_F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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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10월 13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의결하였습니다.

□ 금번 의결사항은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5.6일 발표)의 후속조치인 업권별 규정개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ㅇ심사가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를 금융당국이 每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당사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법적 불확실성의 조기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의 개정사항입니다.

※ 자세한 개선사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감독총괄국/은행감독국/저축은행감독국/금융그룹감독실 담당팀 감독총괄팀/은행총괄팀/저축은행총괄팀/지주금융그룹감독팀
자료문의 3145-8001/8022/6772/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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