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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회계감리결과 과징금 부과현황 및 시사점
등록일 2021-09-13 조회수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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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관련 과징금 개요)그 간 상장회사 등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고의, 중과실)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증권신고서 등에 공시한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

-한편, ‘18.11월부터는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부과대상이 상장회사는 물론 모든 외감대상회사로 확대되고 부과금액도 상향된 외감법상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

◈과징금 부과현황

①(부과 과징금) 최근 3년간(‘19.1월~’21.8월)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조치한 173사 중 56사(부과율 32.4%)에 대해 총 31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외감법상 과징금 신규부과 등으로 증가 추세**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275.1억원(87.8%),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38.2억원(12.2%)

** 총액 / 평균(억원) : (‘19년) 51.6 / 2.1 → (‘20년) 93.6 / 5.5 → (‘21.1~8월) 168.1 / 12.0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276.5억원으로 대부분(88.3%)을 차지하며, 임직원 23.0억원(7.3%), 감사인 13.8억원(4.4%) 順

②(외감법상 과징금) 같은 기간 위 부과 과징금 중에서 외감법상 과징금은 총 38.2억원이며, 부과액* 및 부과사례**가 점차 증가

* (‘19년) 사례 없음 → (‘20년) 19.7억원 → (‘21.1~8월) 18.5억원

** 회사 / 임직원 / 감사인 : (’20년) 1건 / 2건 / 0건 → (’21.1~8월) 0건 / 4건 / 1건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이 21.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55.6%), 회사 15.6억원(40.9%), 감사인 1.4억원(3.5%) 順

◈(시사점)(1)모든 외감회사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확대되고 부과금액도 상향되었으며, (2)감사 등 회사관계자와 감사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가 본격화됨에 따라 회사와 감사인은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에 더욱 노력할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회계심사국/회계조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회계조사총괄팀
자료문의 3145-7712/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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