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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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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0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사례를 전파했습니다.
등록일 2021-09-08 조회수 2193
첨부파일 hwp파일다운로드 210907_별첨_온라인플랫폼_금소법적용사례.hwp
pdf파일다운로드 210907_별첨_온라인플랫폼_금소법적용사례.pdf
hwp파일다운로드 210907_보도자료_온라인플랫폼_중개행위사례.hwp
pdf파일다운로드 210907_보도자료_온라인플랫폼_중개행위사례.pdf
◈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 해당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현장에 공유했습니다.

☞ 상세내용: [별첨] 온라인 금융플랫폼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사례 검토결과

-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이 아니라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중점 검토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이 금년 9.24일로 종료되는 만큼 현장에서는 조속히 위법의 소지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 금융위는 금소법 제정으로 신설,강화된 규제 위반에 대해서는 법 시행 후 6개월 간(’21.3.25~9.24) 원칙적으로 제재하지 않고 계도해나가기로 의결(’21.5.19.)

-> 이번 조치로 온라인 금융플랫폼을 거쳐 체결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보호 사각지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담당팀 소비자보호제도팀
자료문의 3145-5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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