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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7 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등록일 2021-07-27 조회수 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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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금융감독원(원장 직무대행 김근익) 및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21.3 발표, 관계부처 합동)

□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16년 4,292명 → ’20년 3,081명)에 있으나, ’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OECD 평균(약 20%)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ㅇ 특히, 보행 사망자의 22%(지난 3년)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하였으며,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발생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보험감독국 담당팀 특수보험1팀
자료문의 3145-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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