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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등록일 2019-01-08 조회수 2892
첨부파일 hwp파일다운로드 190108 (보도자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ㅁ 2019년 1월 8일(화),「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1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연간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을 확대하는 등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

2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일임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하여 역량 있는 자산운용사의 신규 진입을 활성화

3 연기금, 공제회의 경우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 위임을 허용하여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확대

4 기타 시장의 자율성과 투자자 권익 향상을 위한 규제 개선

->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자산운용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자산운용감독국 담당팀 자산운용제도팀
자료문의 3145-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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