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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3.25~9.24) 종료 후에도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해나가겠습니다.
등록일 2021-09-22 조회수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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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도기간 동안 금융위,금감원,협회는 4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금융상품 판매현장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① 광고규제 가이드라인(6.8)②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7.1)③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7.14)④ 권역별 표준내부통제기준(협회 가이드라인, 8.31)

◈ 계도기간 종료 전 현장의 준비상황을 권역별로 점검*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일부사항은 조속히 조치해나갈 계획입니다.

* 9월중 권역별 협회가 주요 회원사의 금소법 및 가이드라인 이행상황을 점검

① 금융회사의 투자성 상품 설명서 보완 필요(핵심설명서 추가 등)

② 협회의 대출모집인(법 시행 전에도 영업하던 자) 등록 지체

③ 일부 온라인 플랫폼의 금소법 위반(미등록 중개) 소지

◈ 계도기간 후에는 금감원과 함께 금융회사의 금소법 이행상황 자체점검 및 자율시정을 유도해나가겠습니다(~12월)

- 금융회사에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필요 시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법령 적용상의 어려움을 해소해나갈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담당팀 소비자보호제도팀
자료문의 3145-5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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