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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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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목록
번호 제목 사건번호 판결일자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519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 및 ‘대가’의 의미 대법원 2017도16946 2019-06-27 2020-01-06   1486
518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효력 대법원 2016다211224 2019-03-28 2020-01-06   1229
517 고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사기죄 성립 대법원 2014도2754 2019-04-03 2019-07-04   4277
516 설명을 듣지 못한 계약자의 계약취소가능성 여부 대법원 2017다229536 2018-04-12 2019-04-08   4301
515 대부업의 등록을 한 법인인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 대법원 2014두8773 2017-05-11 2019-04-04   1728
514 대부업법 이자 간주 범위 관련 대법원 2014도8289 2015-07-23 2018-07-11   4866
513 회사 임원들의 회계분식 및 이를 통한 대출사기, 업무상배임 등 사건 대법원 2017도12649 2017-12-22 2018-07-11   4284
512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사건 대법원 2015다236820 2017-12-22 2018-07-11   4701
5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업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 2013도8449 2013-09-27 2018-07-11   7946
5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헌바376 등 병합 2017-07-03 2017-10-16   6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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