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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안내

본문내용

본 사이트는 외국환거래 당사자들의 외국환거래 법규 및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도와서, 기업이나 개인들의 외국환거래 법규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제재 절차

외국환거래 위반사건 제재 절차

1) 위반혐의 발견 등
  •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원화 지급·수령 간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 발견 시 금융감독원에 보고
  • 외국환거래당사자가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거래 등 관련 보고서 미제출시 외국환은행은 금융감독원에 보고

※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자는 금감원 사건수리 전까지 외국환 지급·수령이 정지됨에 유의

2) 위반사실 보고
  • 경위서, 송금 증빙, 실체 증빙, 기타 위반 관련 증빙서류 등을 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

※ 위반사실 보고 시 제출 서류 및 관련 절차 등은 외국환은행에서 안내

3) 사건수리
  • 조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사건수리하면서 사건번호 부여

※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 사건이 수리되지 않으며, 자료 보완 시까지 외환의 지급·수령이 계속하여 정지됨에 유의

※ 특히 위반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인 경우 국내에 제재절차 협조 및 당사자의 책임이행을 담보할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제재 종결 시까지 외환의 지급·수령이 계속 정지될 수 있음에 유의

4) 사후신고
  • 사건수리를 통해 사건번호가 부여될 경우 위반자는 해당 신고기관(외국환은행, 한국은행 등)에 사후신고를 하고 후속거래 가능

※ 사후신고는 기존에 이행하지 않은 의무의 사후적 이행에 불과하여 이미 발생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불법성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며, 관련 제재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됨에 유의

5) 사건조사
  •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대면조사
  • 형사처벌 대상 사건은 검찰로 이첩

※ 검사에 불응,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

6) 제재 절차상 당사자 의견진술
  • (과태료 의견진술서)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 자진납부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절차로서 자진납부 의사를 밝힌 경우 감경된 과태료 납부 후 제재절차 종료

    ※ 과태료 자진납부 희망시 금융위원회가 과태료 금액이 20% 감경된 세외수입고지서를 발부하며 동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 위반 관련 제재절차는 종결됨

  • (거래정지·과태료·경고 사전통지) 제재심의위원회 부의 또는 경고처분 전에 제재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로서 거래정지와 과태료의 경우 제재심의위원회 참석여부를 결정. 제재심에 참석할 의사가 없거나 위반사실에 대해 다툴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 없음
7) 제재
  • (과태료·거래정지) 금융위원회에서 과태료 고지서 또는 거래정지 처분통지서 발송
  • (경고) 금융감독원에서 경고장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