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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등과 관련 제재 개관

1) 신고·보고, 지급절차 준수 의무

일정한 외국환거래 및 외환 지급·수령 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법령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

• (자본거래 신고)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자본거래^* 시 사전에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해외직접투자, 부동산취득, 금전대차, 증권취득, 예금, 증여 등

• (지급방법 신고) 외국환거래법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급·수령 시 사전에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상계, 상호계산, 3자 지급,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기간초과 지급

  외국환거래법 신고 방법

  구분	거래 종류	지급 방법
  신고 대상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상계, 상호계산, 3자지급, 기간초과지급,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신고 비대상	자본거래 외의 거래 또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신고면제대상인 경우	위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지급 또는 위 지급방법에 해당하나 신고면제대상인 경우

• (지급절차) 외국환거래법 제15조에 따라 지급·수령 시 일정 절차(예)를 준수하여야 함

  (예) 해외직접투자 등 거래은행을 지정한 경우 동은행을 통해서 지급·수령을 하여야 함
  5만불 이내 자본거래 시 은행 직원에게 거래 내용을 확인받고 거래은행 지정 등 절차를 이행

• (보고의무)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라 특정 자본거래^*를 한 후에는 관련 보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해외예금 거래 등

  ** 송금보고서, 증권취득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청산보고서, 수시보고서 등

2) 신고기관과 제재·검사기관의 분리

외국환거래법령의 원 소관 부서는 기획재정부이나 관련 권한을 여러 기관에 위임·위탁하여 처리

• (신고기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관세청에서 법상 구분에 따라 외국환신고 수리
• (제재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세청, 한국은행(외국환중개회사)에서 제재 집행
• (검사기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관세청에서 외국환거래 관련 검사·조사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금융회사 등은 일정한 거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신고

• (등록기관) 기획재정부에 등록
• (신고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신고를 수리
• (제재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제재 집행
• (검사기관) 금융감독원에서 검사·조사

※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의한 신고는 금융감독원 각 감독국^* 및 금융위에 신고

* 자산운용사는 자산운용감독국, 은행은 은행감독국, 여전사는 여신금융감독국 등

4)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의 이원화

위반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은 거래정지·과태료·경고 등 행정 제재를 부과하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건은 형사처벌 사항으로 검찰에 이첩

외국환거래법 형사처벌 사항

구분	자본 거래	지급 방법	지급 절차	보고 의무
경고	위반금액 2만불 이하	위반금액 1만불 이하	위반금액 1만불 이하	-
과태료	위반금액 10억원 이하	위반금액 25억원 이하	위반금액 1만불 초과	기한내 미제출
형사처벌	위반금액 10억원 초과	위반금액 25억원 초과	-	-
거래정지	5년내 2회 이상 위반	5년내 2회 이상 위반	5년내 2회 이상 위반	-

※ 위 기준은 현행법령에 따른 기준으로 위반 시점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짐(행위시법)에 유의
(외국환거래법 제19조, 제29조, 제32조 및 동 시행령 제40조, 별표4 참조)

※ 위반금액이란 외국환거래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허가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령하거나 이동시킨 자금 등의 크기를 의미

5) 제재 유형 및 내용

• (경고) 금융감독원장 경고 처분: 경고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 촉구에 해당하고 그 자체로서 금전적 불이익이나 외국환거래상의 불이익은 없음.(다만 5년(2년) 이내에 재차 경고 대상 행위를 하는 경우 거래정지(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 (과태료) 금융위원회 과태료 처분: 위반금액의 4(2)%^*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단, 보고의무 위반은 미제출 건당 700만원)
• (거래정지) 금융위원회 거래정지 처분: 5년 이내 2회 이상 신고등 의무 위반 시 1년 이내 외국환거래 정지
• (형사벌칙) 검찰 및 법원: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외국환은행장 신고대상 거래 미신고: 위반금액의 2%
기재부장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 거래 미신고: 위반금액의 4%
지급절차 위반: 위반금액의 2%(단, 거짓 증명서류로 인한 경우 4%)

6) 과태료 가중·감경 사유

• (가중) 벌칙·과태료 처분 이후 2년 이내 재차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
• (감경) 위반사실 자진신고, 중소기업인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