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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전문인(업)/보험중개사 공지사항 목록 상세보기
제목 인허가보증보험 가입 및 갱신 등에 대한 안내
작성자 김보현 등록일 2021-07-20 조회수 605
담당부서 보험감독국 담당팀 보험제도팀 문의 02-3145-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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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거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업무를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보험업법 §191)


2. 인허가보증보험증권 가입
- 피보험자 : 금융감독원(116-82-14464)
- 보험가입금액 : 500만원 이상
- 보험기간 : 5년 이상(권고), 보험기간 만료일은 6월 30일
   (ex. 2021.1.1. 보험가입시 보험기간은 2021.1.1.~2026.6.30.로 설정)

   * 인허가보증보험 가입은 서울보증보험㈜에 문의


3. 인허가보증보험증권 갱신
 - 인허가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되기 전 보험기간을 갱신하여야 하며, 갱신후 새로 발급된 인허가보증보험증권(원본)과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시행세칙 별지 15호)를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갱신시 기존 보험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3년 이상으로 가입
   (제출서식 및 작성방법 안내는 '신고서식 등'의 2번 항목 참고)


4. 제출방법 : 우편
 - 주소 : (우 07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보험감독국 보험제도팀 앞


5.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미가입시 유의사항

보험계리업자와 손해사정업자가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예탁하지 않는 경우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9-11조의2 및 §9-21조의2)

또한,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금청구권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손해배상보장금을 예탁하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보험업감독규정 §9-20)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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