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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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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한국상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20100621
관련부서 저축은행서비스국 및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징금 8억 70백만원 부과(과징금 산정내역 붙임파일 참조)
임원 주의 : 1명
직원  
제재대상사실

□ 동일차주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동법시행령」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함)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6.7.31. ~ 2008.12.31. 기간중 ○○○(주)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8개 업체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 등 8건, 867억 29백만원을 취급하여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347억 99백만원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1.「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2.「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조

첨부파일
(과태료/과징금)
제재내역공개(한국-과징금산정내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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