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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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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제재조치일 20110831
관련부서 손해보험검사국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 과징금 18억 43백만원 및 과태료 37.5백만원
임원 직무정지 1명, 문책경고 1명, 주의적 경고 6명
직원 정직 3명, 감봉 5명, 견책 8명, 주의 7명
제재대상사실

 1. 금융회사명 : 흥국화재해상보험㈜


 2. 제재조치일 : 2011. 8. 31.(구상채권 회계처리 부당 2011.9.2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 과징금 18억 43백만원 부과,

  과태료 37.5백만원 부과

      임 원

  직무정지 1명, 문책경고 1명, 주의적 경고 5명

      직 원

  정직 3명, 감봉 5명, 견책 8명, 주의 5명



 4. 제재대상사실


 가. 골프회원권 구입을 통한 대주주 부당 지원


  □ 舊「보험업법」제104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계약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준비금으로 대부분 구성된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유동성․수익성 등의 확보와 함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舊「보험업법」제111조에 의하면 대주주와의 직․간접 거래에 있어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당해 보험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 또는 교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흥국화재는 자산운용 수익성이 매우 취약하고, 이미 보유 중인 골프회원권(△△C.C. 등)의

     이용실적도 낮은데도, 대표이사(ㅇㅇㅇ) 취임 직후인 2010.8.18. 마케팅지원 명분으로 무수익

     자산이고 즉시 이용할 수 없는 건설중인 계열사 골프회원권을 대량 매입하였음

     (개인24구좌×13억원=312억원)


   ◦ 당시 골프회원권 시세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서 동 구가격은 인근 골프회원권 평균

        분양가격(개인기준, 7억원) 보다 약 1.9배 높은 가격이며


   ◦ 특히, 회원권 구입 과정에서도 계열사인 ○○개발 2차 공개분양에 참여하였다면 구좌당

     11억원에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3차 분양에서 구좌당 13억원에 24구좌를 구입하는 등


     -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골프회원권을 매입함으로써

        대주주(계열사)에 총 48억원(2억원×24구좌)을 부당지원하였음


 나. 이사회 부당운영


  □ 2008년도 금융감독원 종합검사결과, 이사회 의사록에 토의내용 등 회의 내용에 대한 기록

      없이 찬성·반대만 표시하고 인장을 날인하는 등 의사결정과정 및 이사들의 회의참석 여부가

      명확하지 않게 관리되는 등 이사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이사회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강구하도록 “경영유의사항”으로 조치(2008.12.9.)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2010.4월~8월 기간 중 일부 사외이사가 해외체류 중인 상황에서

    동 기간 중에 개최된 4회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찬성 결의한 것으로 의사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음

      * 이중 1건은 대주주(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100억원)로서 보험업법상 재적이사 전원참석 전원찬성으로 의결해야 함


 다. 구상채권 등에 대한 회계처리 부당(제재조치일 2011.9.28.)

  

   □ 흥국화재는 2010.9월말 현재 구상채권인 △△조선 선박 (OSN-1015호)의 회수예상가액 평가시 노무자  등에 대한 미지급 채무 및 추가

         건조 소요자금 219억원 등을 차감하지 않고 405억 41백만원으로  평가함으로써 자산을 167 61백만원 과대계상*


        * 과대계상금액 = 당초평가금액(405억원) - 공정가액(238억원) 

          공정가액(238억원) = 완성가액(352억원) - 추가소요자금(219억원 × 지분율 52.28%)


   □ 또한 특약수재 재보험거래시 출재사에 예탁한 특약수재예탁금에 대하여 이미 회수되었거나 회수가 불가능함에도

       이를 보험미수금으로 처리하여 자산을 14억원 82백만원 과대계상


   ==> 결과적으로 FY'10 상반기 당기순이익총 182억원 34백만원 과대계상


 

 라. 보험업 겸영 제한 위반


  □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할 수 없으며, 손해보험회사가 제3보험의 질병

      사망을 담보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액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 보험만기는 80세 이하 등의

       요건 충족 시에만 특약의 형식으로 예외적으로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데도


      보험계약 인수 관련 전산시스템에 대한 검증 및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하여


   ◦ 2008.6.12.~2010.10.28. 기간중 질병사망 담보특약이 첨부된 “무배당 超you보험” 등 13

     종의 제3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법상 질병사망담보 보험금액 한도인 2억원을 초과하여 총

     11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 2007.6.20.~2009.12.30. 기간중 질병사망담보특약이 첨부된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

      보험” 등 9종 제3보험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법상 보험만기인 80세를 초과하여 총 103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업 겸영 제한규정을 위반하였음


 마. 기초서류 변경 제출의무 위반


  □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매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신고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보험업법 시행령」제100조에 의거 금융감독원장에 위탁


   ◦ 2008.6.30.~2010.10.27. 기간 중 기관기계 종합보험 등 3개 보험상품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 21개

      사와 총 31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신상품 개발에 따른 업무착오 등으로 기초서류 변경내용을 금융

     감독원에 최단 3개월에서 최장 6개월 지연 제출하였음


 바.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금지 위반


  □ 보험회사는 타인을 위하여 그 소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보증을 할 수 없는데도


   ◦ 2010.4.15.~2010.5.13. 기간 중 ○○조선㈜을 위하여 선박건조와 관련한 물품대금 1억 79백만원을

     지급보증하였고, △△조선을 위하여 강판구입대금 등 46억 29백만원을 지급보증하여 총48억

    8백만원의 채무보증을 하였으며,


   ◦ △△조선의 선박 건조용 강판 구입대금에 대한 지급증과 관련하여 2010.7.22. 거래처

      에 42억 91백만원을 지급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였음


 사. RG보험 인수 및 출재업무 부당


  □ ’06.8.~’08.5. 기간 중 진세조선 등 8개 조선사 총 84척의 선박에 대한 RG보험계약

       인수(보험가입금액 1조 290억원)


   ◦ 조선사의 재무건전성 및 선박건조 이행능력 등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회사 자체기준인

     조선사별 누적 인수한도 등을 위반하는 등 무분별하게 총 58척의 RG보험계약(보험가입금액

       6천 985억원)을 부실 인수하였고

 

  □ 동 기간 중 선박 58척에 대한 재보험 출재시 재보험사명, 신용등급, 보험요율 등 재보험사의 적격성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아니함에 따라


   ◦ 재보험중개사(CCC)가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도 없는 재보험사(DDD) 등에 출재하면

      서 로이즈 등 신용등급이 우수한 보험사에 출재한 것처럼 허위로 계약체결을 중개하는 사고

    가 발생하여


   ◦ 그 결과 ’10.9.30. 현재 재보험사의 지급불능 또는 지급거절 등으로 부실 출재된 선박 58척

     중 25척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2,104억 83백만원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등 총

      2,231억 33백만원(출재보험료 126억 5백만원 포함) 손실 발생


 아. 대리점 수수료 지급 부적정


  □ ’09.10.20.∼’10.5.17. 기간 중 영업지원팀은 일부 사업비 예산(시책비)에 대한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AM사업단에 배정한 결과


   ◦ ’09.10.1.∼’11.1.31. 기간 중 동 AM사업단은 매월 지급기준을 달리하여 580개 보험대리점에

      게 모집수수료 외 시상금 명목으로 총 124억 80백만원의 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하였고


   ◦ 10명의 계약직 지점장들은 상기 대리점 수수료 중 일부대리점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회식비

         및 계약직 직원급여로 사용하는 등 대리점 수수료 지급에 관한 내부통제 및 사후관리가 미흡


 자. 데이터정합성 결여 및 전산시스템 운영 부적정


  □ 고객기본정보와 보험계약DB 및 대출DB간 성명, 주민번호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데이

      터의 정합성이 결여되어 있고, 과거 대출 차주의 이력이 관리되지 않고 있음


  □ 회계자료와 전산원장간 자료가 일부 불일치*하고, 일부 사이버시스템 거래에서 전산원장

       과 회계시스템 간 보험료 불일치(1천원 내외)가 발생(월평균 8건)하였음

     * ‘10.3.31.기준 미지급보험금 등 8개 B/S계정에서 2억 78백만원 등


    ◦ 또한 전산프로그램 오류로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 보험계약 중 25건의 보험료(5,683천원)

       잘못 납입 받았음(검사기간 중 보험계약자에게 환급처리토록 시정조치 완료)

 

 < 관련 법규 >

   - 舊「보험업법」제10조(보험업 겸영의 제한)

   - 舊「보험업법」제17조(내부통제기준 등)

   - 舊「보험업법」제104조(자산운용의 원칙)

   - 舊「보험업법」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 舊「보험업법」제113조(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

   - 舊「보험업법」제127조(기초서류변경의 신고)

   - 舊「보험업법」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 舊「보험업법」제196조(과징금)

   - 舊「보험업법」제209조(과태료)

   - 「상법」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 방법)

   - 舊「보험업법」제118조(재무제표 등의 제출)

 

 

 

첨부파일
(과태료/과징금)
과징금 및 과태료_흥국화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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