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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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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제재조치일 20110902
관련부서 생명보험검사국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 과징금 7억 4천만원 부과
임원 문책경고 : 1명, 주의적경고 : 1명, 주의 : 1명
직원 견책 : 6명, 주의 : 1명
제재대상사실

가. 대주주 부당 지원

  (1) 대주주에 대한 무이자 신용공여 부당

   □ 「(구)보험업법」제104조(자산운용의 원칙) 및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자산을 운용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주주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O 흥국생명은 2008.6.9. 대주주인 ○○개발㈜*로부터 사업승인도 완료(2009.6.20)되지 않은 ○○CC의 골프장 법인회원권 10구좌(1구좌당 22억원)를 매입하고자 동 사와 우선분양약정을 체결하고 예치금 220억원을 선지급한 사실이 있음

        * 흥국생명 대주주인 ○○○ 소유의 회사로 ’07.12월말 기준 자본금 10억원, 자본총계 △13억원

    O 동 약정체결시 대주주 관련 신용공여를 제한하고 있는 보험업법을 회피하고자 담보 설정, 회원권 우선분양, 제3자의 분양가격 제한, 약정위반시 위약금 지급 등의 조건*을 부과하였으나

        * ① 분양 개시시 흥국생명에게 우선분양
          ② 법인회원권을 제3자에게 분양시 흥국생명이 납입한 분양대금과 연 5.22%의 이자를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분양불가
          ③ 약정위반으로 해지시 분양대금에 연 12%이자를 가산하여 반환

      - 대주주 ○○○의 연대보증서와 자본금 완전잠식 상태인 ○○개발㈜의 주식 51%를 질권으로 설정하였을 뿐 적절한 물적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였고

        * ○○개발㈜가 ○○은행으로부터 187억원을 차입시 620억원 상당의 주식(○○○ 소유의 ○○○○㈜ 주식)을 담보로 제공

      - 당시 기 보유 골프회원권의 이용 실적 및 장기간 골프장을 이용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동 회원권을 우선분양 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골프장은 관련 법령상 공개 모집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한 후 추첨을 통해 회원을 선정(미달시 우선분양 약정은 무의미)하여야 하므로, ○○개발㈜가 동 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우선분양 조건을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 2009.12.16. ○○개발㈜가 1차 분양공고를 하면서 골프장 법인회원권 분양가격을 1구좌당 22억원으로 공고하는 등 약정상의 분양가격 제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약정위반에 대한 검토없이 2009.12.29. 기 체결한 약정의 효력을 소멸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된 입회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투자자와 동일한 가격으로 회원권을 분양받았음

    O 흥국생명은 위와 같이 골프회원권에 대한 우선분양권 매매거래의 형식을 빌려 2008.6.9.~2009.12.29. 기간 중 대주주인 ○○개발㈜에 대하여 220억원을 무이자 신용공여한 사실이 있음


  (2) 대주주와의 부동산 임대차거래 부적정

   □ 「(구)보험업법」 제104조(자산운용의 원칙)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자산을 운용하여야 함에도

    O 흥국생명은 2009.4.1. 대주주인 OOO(OO산업 대표이사 회장)의 사무실 용도로 흥국생명 본사 24층 일부를 OO산업에 임대하면서 공유면적(86.78평)을 다른 입주자와 안분하지 않아 사실상 29.53평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2009.4월∼2010.12월 기간 중 99,712천원(월 4,748천원 × 21개월)을 지원한 사실이 있음
  

 나. 대주주 관련 보험계약 부당 관리

  (1) 대주주 관련 검사 요구자료 누락 제출

  □ 흥국생명은 2002.5월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당시 ?일시납 고액계약 현황?자료를 제출하면서 특수관계인 9명의 보험계약 58건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되어 재발방지방안을 제출하였음에도

    O 2009.2.23.~2009.3.13. 기간 중 실시한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당시 흥국생명은  “일시납 고액계약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6명의 보험계약 50건을 포함한 총 51건의 계약사항을 누락 제출*한 사실이 있음

        * 2005.7.18.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금융정보보호제도”를 도입하면서,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31명의 보험계약 760건을 금융정보보호 요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금융정보보호 대상 계약으로 임의로 분류하여 전산출력자료에서 누락


  (2) 대주주 관련 보험계약 차명가입 및 피보험자 임의변경

  □ 보험회사는 실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보험계약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는 변경 가능하나 피보험자는 변경할 수 없음에도

    O 1998.2.3.∼2000.9.28. 기간 중 대주주 ???의 보험계약 24건을 △△△ 명의로 체결하여 관리한 사실이 있고,

    O 위 OOO의 차명계약 24건 중 13건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에서 OOO으로 변경하였고, 1998.1.24. 체결된 OOO의 거치전환특약(노후복지연금) 8건의 피보험자를 ◇◇◇에서 OOO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으며,
   
    O 1998.1.24.∼1998.2.13. 기간 중 체결된 ☆☆☆의 거치전환특약(노후복지연금) 39건의 피보험자를 임의 변경하는 등 총 60건의 대주주관련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있음


다.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

   □ 「(구)보험업법」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O 흥국생명의 ○○지점장 ○○○는 2003.10.31.∼2003.12.22. 기간 중 모집한 보험계약 9건(일시납보험료 총 752백만원)을 당시 소속 보험설계사 3명이 모집한 것처럼 경유처리하여 모집수당 38백만원 중 34백만원을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라. 자금세탁방지관련 고액현금거래 보고 누락

  □ 보험회사는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O 2010.5.24. 보험계약자 OOO의 (무)VIP파이낸셜보험을 해지 처리하면서 해지환급금 61,521,073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도 검사착수일(2010.12.9.) 현재까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舊「보험업법」(1998.1.1.3. 법률 제5507호로 개정된 것)
     - 제7조(인가 및 신고사항)

   2. 舊「보험업법」(2010.7.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33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 제196조(과징금)
  
   3.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 제41조(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의2(금융기관등의 고액현금거래보고)

   5.「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조의2(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6. 舊「생명보험상품관리규정」(1998.4.1. 개정된 것)
      - 제2조(기초서류의 변경인가), 제3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35조(보험종목의 변경), 제36조(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변경)

 

 

첨부파일
(과태료/과징금)
흥국 과징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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