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서브메뉴


국민검사청구제도

본문내용

주요내용

  • 청구인
    • 19세 이상으로서 공동의 이해를 갖는 200명 이상의 국민(개인)
      ※ 19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청구인이 될 수 있음
  • 청구인 대표
    • 청구인은 19세 이상의 청구인 중 청구인 대표(3인 이내)를 선임하여야 하며 청구인 대표는 청구인을 대표하여 국민검사청구를 합니다.
  • 청구대상
    •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큰 사항으로서 권리 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
      • ※ 청구제외대상
        • 재판, 수사, 국정조사 또는 행정심판 등 법령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 금융감독원에서 검사하였거나 검사 중인 사항. 다만, 검사한 사항이라도 중요사항이 새롭게 제기되는 등 재검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청구 가능
        • 금융회사의 업무처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사항
    • 다음 사유의 경우 각하와 기각에 해당되어 청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청구제외대상
      각하사유 기각사유
      1.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금융회사의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와 관련되지 않는 등 검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에 속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검사청구 2. 금융회사의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 청구인 이익의 침해사실 등 구체적인 사실을 청구 이유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에 따른 금융업관련법 및 제16호에 따른 금융관련법규와 관련 없는 금융회사의 업무처리에 대한 검사청구 3.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한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에 지장을 초래할 목적으로 청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검사청구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4. 기타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청구사항이 검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5.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검사청구가 있는 경우
  •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
    • 1) 목적
      • 검사청구제도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위원 중심의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설치
    • 2) 구성
      • 위원회는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
      •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 구성
        외부위원(4명) 외부위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0조에 따른 전문위원 및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옴부증만 중 매 회의시 감독원장이 위촉하는 4인
        내부위원(3명)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담당부서 담당 부원장보, 청구안건 관련 검사국 담당 부원장보
    • 3) 기능
      • 국민검사청구에 대한 검사실시, 각하 또는 기각 여부를 심의(국민검사청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안건 심의)
      • * 검사실시, 각하, 기각 여부 등이 결정되면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그 결과를 통지
  • 검사실시 및 결과통보 등
    • 검사 실시가 결정되면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
    • 청구사항에 대한 검사결과는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때부터 10일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서면으로 통보
      • ※ 통보 범위는 관련 법규에서 공개를 허용하는 범위로 제한하고, 청구인 외 제3자의 개인정보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참여하기

담당부서 : 감독총괄국 검사총괄팀

전화번호 : 02-3145-8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