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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검사청구제도

본문내용

국민검사청구제도 관련 FAQ

  • 1. 국민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 열기
    • 금융회사가 예금, 대출 등 금융업 관련 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여 청구인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로서, 권리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 국민검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구인 자격에서 법인을 제외하되 개인사업자인 자영업자는 청구인에 포함합니다.
  • 2. 국민검사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이 있나요? 열기

    국민검사청구는 금융회사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큰 경우로서 공동의 이해를 갖는 19세 이상 국민 2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될 수 없나요? 열기

    국민검사청구대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9세 미만이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4. 청구인을 200명으로 설정한 이유는 ? 열기
      금융감독원의 검사 인력과 시간 등 검사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든 청구사항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이에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높은 청구사항에 역량을 집중하여 검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구인을 200명 이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 검사청구 요건인 200명에 미달하더라도 금융소비자는 금융상담, 금융민원 및 분쟁조정 등 일반제도 등을 이용하여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5. 국민검사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나요 ? 열기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이 될 수 없거나 검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검사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청구제외대상
    • 재판, 수사, 국정조사 또는 행정심판 등 법령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 금융감독원에서 검사하였거나* 검사 중인 사항
      * 검사한 사항이라도 중요사항이 새롭게 제기되어 재검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청구 가능
    • 금융회사의 업무처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사항
    •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국민검사청구의 경우 각하 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국민검사청구대상에서 제외 사유
      각하사유 기각사유
      1.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금융회사의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와 관련되지 않는 등 검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에 속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검사청구 2. 금융회사의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 청구인 이익의 침해사실 등 구체적인 사실을 청구 이유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에 따른 금융업관련법 및 제16호에 따른 금융관련법규와 관련 없는 금융회사의 업무처리에 대한 검사청구 3. 특정한 금융회사를 고의로 비방하거나 음해할 목적으로 청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검사청구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4. 기타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청구사항이 검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5.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검사청구가 있는 경우
  • 6. 국민검사청구를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열기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청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 7. 사회적 이슈 사안에 대한 검사요청도 가능한지 ? 열기

    국민검사청구제도의 목적은 금융회사의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침해당한 피해 당사자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 사회적 이슈가 금융회사의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민검사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다만, 일반적인 검사원칙에 따라 금융회사의 법규준수 여부 확인 등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점검할 계획입니다.
  • 8. 금융감독원의 선호에 의해 검사 실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닌가요? 열기

    금융감독원은 국민검사청구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권익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가 중심이 된 독립적인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검사청구 대상 및 검사실시 여부를 심의합니다.

    • 또한, 청구인이 심의결과를 알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은 검사실시 또는 검사 미실시 사유 등을 청구인 대표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 4인, 내부위원 3인 등 총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선정
      • 외부위원(4인)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0조에 따른 전문위원 및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옴부증만 중 매 회의시 감독원장이 위촉하는 4인
      • 내부위원(3인)은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담당부서 담당 부원장보, 청구안건 관련 검사국 담당 부원장보로 구성
  • 9. 금융감독원이 이미 검사한 사항도 국민검사청구대상에 해당하는지? 열기

    한정된 검사 인력과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이 이미 검사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국민검사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이미 검사한 사항이라도 중요사항이 새롭게 제기되는 등 재검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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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감독총괄국 검사총괄팀

전화번호 : 02-3145-8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