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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제·개정 예고

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의 처리결과 등을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규정의 제 ∙ 개정에 관한 예고

  1. 1. 규정의 명칭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2. 2. 규정의 제∙개정 취지

    □상호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및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 마련에 따른 후속조치
    □신협법상의 규제사항(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의 준수여부 점검을 위한 업무보고서를 신설하고
    □통계기준 정비를 위한 업무보고서 서식 정비

  3. 3. 규정의 제∙개정 내용

    □‘금리인하요구권 운영현황’ 업무보고서 신설
    -조합 및 중앙회의 금리인하요구 신청·수용건수 등 통계기준을 표준화한 업무보고서 서식을 신설

    □‘대체투자현황’ 업무보고서 개정
    -상호금융권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정에 따라 모범규준 내용 등을 반영하도록 서식 정비

    □‘수신금리현황’ 업무보고서 개정
    -신협중앙회 예치기간 조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서식 정비

    □‘여유자금운용현황’ 업무보고서 개정
    -여유자금 규모, 유가증권별 현황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서식 정비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현황’ 업무보고서 신설
    -신협법(§40)상 비조합원 대출 한도 및 초과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서 서식을 신설

    □‘상환준비금 적립현황’ 업무보고서 개정
    -신협법(§43)상 적립기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서 보고주기를 정비 (분기→월)
    *조합은 전월 말일 현재의 예탁금 및 적금 잔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준비금으로 보유

  4. 4. 기타 필요사항

    없음

  5. 5. 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22-06-22

  6. 6. 접수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상호금융국 건전영업감독팀 조사역 이경형 (규정변경내용 1·2·3)
    (전화: 02-3145-8086, 이메일: cfst@fss.or.kr)
    □상호금융국 상시감시팀 검사역 강주연 (규정변경내용 4·5·6)
    (전화: 02-3145-8766, 이메일: jykang617@fss.or.kr)
    FAX(공통) : 02-3145-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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