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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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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판례 목록
번호 제목 사건번호 판결일자 등록일 첨부 조회수
540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전달의 의미 2020도1709 2021-12-30 2022-02-22 대법원 2020도1709 판결.pdf 399
539 가상자산 착오이체 등 관련 2020도9789 2021-12-16 2022-02-22 대법원 2020도9789 판결.pdf 317
538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의 의미 및 판단기준 2017도641 2021-11-25 2022-02-22 대법원 2017도641 판결.pdf 334
537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 2021도1143 2021-09-30 2021-11-22 620
536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부당권유행위 관련 2017다282698 2021-09-15 2021-11-22 481
535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2018다258074 2021-08-19 2021-11-22 646
534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2019다277812 2021-07-22 2021-11-22 527
533 금감원장 명의 문서가 공문서인지 여부 대법원 2020도14666 2021-03-11 2021-05-14 1625
532 자살이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다281367 2021-02-04 2021-05-14 2253
531 보험자대위 관련 대법원 2020다261776 2021-01-14 2021-05-14 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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