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FAQ

국민검사청구대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9세 미만이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검사청구제도의 목적은 금융회사의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침해당한 피해 당사자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이슈가 금융회사의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민검사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일반적인 검사원칙에 따라 금융회사의 법규준수 여부 확인 등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점검할 계획입니다.

국민검사청구는 금융회사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큰 경우로서 공동의 이해를 갖는 19세 이상 국민 2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융감독원의 검사 인력과 시간 등 검사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든 청구사항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높은 청구사항에 역량을 집중하여 검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구인을 200명 이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검사청구 요건인 200명에 미달하더라도 금융소비자는 금융상담, 금융민원 및 분쟁조정 등 일반제도 등을 이용하여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이 될 수 없거나 검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검사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국민검사청구의 경우 각하 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예금, 대출 등 금융업 관련 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여 청구인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로서, 권리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 국민검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인 자격에서 법인을 제외하되 개인사업자인 자영업자는 청구인에 포함합니다.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청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 금융회사의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침해당한 국민(개인) 200명 이상 청구인이 되어 청구인 대표(3명 이내)를 선정하고,
• 청구인 대표자 명의의 국민검사청구서, 청구인 연명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작성한 후 금감원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국민검사청구서 국민검사청구서 파일다운로드
  • 청구인 연명부 청구인 연명부 파일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등 처리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처리 및 제3자 제공동의서 파일다운로드

한정된 검사 인력과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이 이미 검사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국민검사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미 검사한 사항이라도 중요사항이 새롭게 제기되는 등 재검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검사청구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권익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가 중심이 된 독립적인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검사청구 대상 및 검사실시 여부를 심의합니다.

또한, 청구인이 심의결과를 알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은 검사실시 또는 검사 미실시 사유 등을 청구인 대표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