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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적발통계

보험사기 적발추이

보험사기 적발추이 2017년 ~ 2021년

’21년중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전년(8,986억원) 보다 448억원 증가(5.0%↑)

보험사기 적발실적

(단위: 백만원,명, %)

보험사기 적발실적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감
적발금액	생 보	78,458	77,099	55,455	△28.1
	손 보	802,453	821,494	887,945	8.1
	계	880,912	898,592	943,400	5.0
적발인원	생 보	9,883	11,737	7,812	△33.4
	손 보	82,655	87,089	89,817	3.1
	계	92,538	98,826	97,629	△1.2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단위: 억원, %)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감
구 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사고 내용 조작		5,068	57.5	5,250	58.4	5,713	60.6	463	8.8
	자동차사고 운전자, 피해물, 사고일자 조작 및 과장	1,222	13.9	1,172	13	1,556	16.5	384	32.8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1,932	21.9	1,858	20.7	1,835	19.5	△22	△1.2
	고지의무 위반	856	9.7	977	10.9	1,043	11.1	66	6.8
	음주, 무면허 운전	878	10	813	9.1	1,064	11.3	251	30.9
	병원의 치료비과장청구	54	0.6	281	3.1	129	1.3	△152	△54.0
	정비공장의 수리비과장청구	126	1.4	149	1.7	85	0.9	△64	△43.1
고의 사고		1,101	12.5	1,385	15.4	1,576	16.7	191	13.8
	자살,자해	637	7.2	713	7.9	870	9.2	157	22
	고의충돌	339	3.8	523	5.8	610	6.5	87	16.7
	자기재산손괴, 방화	88	1	110	1.2	42	0.4	△68	△61.8
	살인, 상해	33	0.4	37	0.4	52	0.6	15	40.3
	보유불명사고	4	0	3	0	2	0	△1	△38.8
허위 사고		1,921	21.8	1,543	17.2	1,412	15	△131	△8.5
	일반상해의 자동차 사고 위장	1,167	13.2	889	9.9	486	5.2	△403	△45.3
	질병의 상해사고 위장	688	7.8	583	6.5	881	9.3	298	51.1
	허위 수술	50	0.6	43	0.5	22	0.2	△21	△49.1
	허위 차량도난	13	0.2	20	0.2	13	0.2	△8	△38.1
	허위 사망,실종	3	0	7	0.1	10	0.1	2	34.3
기타		718	8.2	808	9	734	7.7	△74	△9.2
전 체		8,809	100	8,986	100	9,434	100	448	5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인원

(단위: 명, %)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인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감
구 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비율
사고 내용 조작		62,002	67	66,338	67.1	65,150	66.7	△1,188	△1.8
	자동차사고 운전자, 피해물, 사고일자 조작 및 과장	19,204	20.8	17,597	17.8	19,737	20.2	2,140	12.2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12,310	13.3	13,498	13.7	12,598	12.9	△900	△6.7
	고지의무 위반	12,505	13.5	15,774	16	15,236	15.6	△538	△3.4
	음주, 무면허 운전	15,327	16.6	14,754	14.9	13,675	14	△1,079	△7.3
	병원의 치료비과장청구	372	0.4	3,161	3.2	1,858	1.9	△1,303	△41.2
	정비공장의 수리비과장청구	2,284	2.5	1,554	1.6	2,046	2.1	492	31.7
고의 사고		7,831	8.5	10,225	10.3	12,103	12.4	1,878	18.4
	자살,자해	791	0.9	858	0.9	1,052	1.1	194	22.6
	고의충돌	6,718	7.3	9,100	9.2	10,637	10.9	1,537	16.9
	자기재산손괴, 방화	106	0.1	151	0.2	284	0.3	133	88.1
	살인, 상해	46	0	72	0.1	97	0.1	25	34.7
	보유불명사고	170	0.2	44	0	33	0	△11	△25.0
허위 사고		19,071	20.6	14,711	14.9	15,854	16.2	1,143	7.8
	일반상해의 자동차 사고 위장	7,334	7.9	6,139	6.2	7,222	7.4	1,083	17.6
	질병의 상해사고 위장	11,178	12.1	7,467	7.6	8,018	8.2	551	7.4
	허위 수술	486	0.5	1,026	1	518	0.5	△508	△49.5
	허위 차량도난	69	0.1	71	0.1	81	0.1	10	14.1
	허위 사망,실종	4	0	8	0	15	0	7	87.5
기타		3,634	3.9	7,552	7.6	4,522	4.7	△3,030	△40.1
전 체		92,538	100	98,826	100	97,629	100	△1,197	△1.2

보험종류별 적발금액

(단위: 백만원, %)

보험종류별 적발금액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감
구 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생 명 보 험		78,458	8.9	77,099	8.6	55,455	5.9	△21,644	△28.1
	보장성보험	78,276	8.9	76,652	8.6	55,323	5.9	△21,329	△27.8
손 해 보 험		802,453	91.1	821,494	91.4	887,945	94.1	66,451	8.1
	자동차	359,290	40.8	382,992	42.6	419,885	44.5	36,893	9.6
	장기	405,289	46	391,555	43.6	431,924	45.8	40,369	10.3
전 체		880,912	100	898,592	100	943,400	100	44,808	5

보험종류별 적발인원

(단위: 명, %)

보험종류별 적발인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감
구 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비율
생 명 보 험		9,883	10.7	11,737	11.9	7,812	8	△3,925	△33.4
	보장성보험	9,864	10.7	11,721	11.9	7,807	8	△3,914	△33.4
손 해 보 험		82,655	89.3	87,089	88.1	89,817	92	2,728	3.1
	자동차	53,501	57.8	56,418	57.1	58,367	59.8	1,949	3.5
	장기	27,840	30.1	29,449	29.8	30,046	30.8	597	2
전 체		92,538	100	98,826	100	97,629	100	△1,19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