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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적발추이

보험사기 적발추이 2017년 ~ 2021년

보험사기 적발추이 2017년 적발금액(생보) 728억원, 적발금액(손보) 6,574억원, 적발금액(전체) 7,302억원, 적발인원(생보) 6,801명, 적발인원(손보) 76,734명 2018년 적발금액(생보) 744억원, 적발금액(손보) 7,238억원, 적발금액(전체) 7,982억원, 적발인원(생보) 6,769명, 적발인원(손보) 72,410명 2019년 적발금액(생보) 785억원, 적발금액(손보) 8,025억원, 적발금액(전체) 8,809억원, 적발인원(생보) 9,883명, 적발인원(손보) 82,655명 2020년 적발금액(생보) 771억원, 적발금액(손보) 8,215억원, 적발금액(전체) 8,986억원, 적발인원(생보) 11,737명, 적발인원(손보) 87,089명 2021년 적발금액(생보) 555억원, 적발금액(손보) 8,879억원, 적발금액(전체) 9,434억원, 적발인원(생보) 7,812명, 적발인원(손보) 89,817명





’21년중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전년(8,986억원) 보다 448억원 증가(5.0%↑)
 
보험사기 적발실적

(단위: 백만원,명, %)
보험사기 적발실적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감

적발금액

생 보

78,458

77,099

55,455

△28.1

손 보

802,453

821,494

887,945

8.1

880,912

898,592

943,400

5.0

적발인원

생 보

9,883

11,737

7,812

△33.4

손 보

82,655

87,089

89,817

3.1

92,538

98,826

97,629

△1.2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단위: 억원, %)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사고 내용 조작 

5,068 57.5 5,250 58.4 5,713 60.6 463 8.8
자동차사고 운전자, 피해물, 사고일자 조작 및 과장 1,222 13.9 1,172 13 1,556 16.5 384 32.8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1,932 21.9 1,858 20.7 1,835 19.5 △22 △1.2
고지의무 위반 856 9.7 977 10.9 1,043 11.1 66 6.8
음주, 무면허 운전 878 10 813 9.1 1,064 11.3 251 30.9
병원의 치료비과장청구 54 0.6 281 3.1 129 1.3 △152 △54.0
정비공장의 수리비과장청구 126 1.4 149 1.7 85 0.9 △64 △43.1

고의 사고

1,101 12.5 1,385 15.4 1,576 16.7 191 13.8
자살,자해 637 7.2 713 7.9 870 9.2 157 22
고의충돌 339 3.8 523 5.8 610 6.5 87 16.7
자기재산손괴, 방화 88 1 110 1.2 42 0.4 △68 △61.8
살인, 상해 33 0.4 37 0.4 52 0.6 15 40.3
보유불명사고 4 0 3 0 2 0 △1 △38.8

허위 사고

1,921 21.8 1,543 17.2 1,412 15 △131 △8.5
일반상해의 자동차 사고 위장 1,167 13.2 889 9.9 486 5.2 △403 △45.3
질병의 상해사고 위장 688 7.8 583 6.5 881 9.3 298 51.1
허위 수술 50 0.6 43 0.5 22 0.2 △21 △49.1
허위 차량도난 13 0.2 20 0.2 13 0.2 △8 △38.1
허위 사망,실종 3 0 7 0.1 10 0.1 2 34.3

기타

718 8.2 808 9 734 7.7 △74 △9.2

전 체

8,809 100 8,986 100 9,434 100 448 5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인원
(단위: 명, %)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인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감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비율

사고 내용 조작 

62,002 67 66,338 67.1 65,150 66.7 △1,188 △1.8


자동차사고 운전자, 피해물, 사고일자 조작 및 과장

19,204 20.8 17,597 17.8 19,737 20.2 2,140 12.2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12,310 13.3 13,498 13.7 12,598 12.9 △900 △6.7

고지의무 위반

12,505 13.5 15,774 16 15,236 15.6 △538 △3.4

음주, 무면허 운전

15,327 16.6 14,754 14.9 13,675 14 △1,079 △7.3

병원의 치료비과장청구

372 0.4 3,161 3.2 1,858 1.9 △1,303 △41.2

정비공장의 수리비과장청구

2,284 2.5 1,554 1.6 2,046 2.1 492 31.7

고의 사고

7,831 8.5 10,225 10.3 12,103 12.4 1,878 18.4


자살,자해

791 0.9 858 0.9 1,052 1.1 194 22.6

고의충돌

6,718 7.3 9,100 9.2 10,637 10.9 1,537 16.9

자기재산손괴, 방화

106 0.1 151 0.2 284 0.3 133 88.1

살인, 상해

46 0 72 0.1 97 0.1 25 34.7

보유불명사고

170 0.2 44 0 33 0 △11 △25.0

허위 사고

19,071 20.6 14,711 14.9 15,854 16.2 1,143 7.8


일반상해의 자동차 사고 위장

7,334 7.9 6,139 6.2 7,222 7.4 1,083 17.6

질병의 상해사고 위장

11,178 12.1 7,467 7.6 8,018 8.2 551 7.4

허위 수술

486 0.5 1,026 1 518 0.5 △508 △49.5

허위 차량도난

69 0.1 71 0.1 81 0.1 10 14.1

허위 사망,실종

4 0 8 0 15 0 7 87.5

기타

3,634 3.9 7,552 7.6 4,522 4.7 △3,030 △40.1

전 체

92,538 100 98,826 100 97,629 100 △1,197 △1.2
 
보험종류별 적발금액
(단위: 백만원, %)
보험종류별 적발금액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생 명 보 험

78,458 8.9 77,099 8.6 55,455 5.9 △21,644 △28.1

보장성보험

78,276 8.9 76,652 8.6 55,323 5.9 △21,329 △27.8

손 해 보 험

802,453 91.1 821,494 91.4 887,945 94.1 66,451 8.1

자동차

359,290 40.8 382,992 42.6 419,885 44.5 36,893 9.6

장기

405,289 46 391,555 43.6 431,924 45.8 40,369 10.3

전 체

880,912 100 898,592 100 943,400 100 44,808 5
 
보험종류별 적발인원
(단위: 명, %)
보험종류별 적발인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감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비율

생 명 보 험

9,883 10.7 11,737 11.9 7,812 8 △3,925 △33.4

보장성보험

9,864 10.7 11,721 11.9 7,807 8 △3,914 △33.4

손 해 보 험

82,655 89.3 87,089 88.1 89,817 92 2,728 3.1

자동차

53,501 57.8 56,418 57.1 58,367 59.8 1,949 3.5

장기

27,840 30.1 29,449 29.8 30,046 30.8 597 2

전 체

92,538 100 98,826 100 97,629 100 △1,19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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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험사기대응단 조사기획팀
    전화번호
    02-3145-8712

정보관리 담당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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