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금융감독원과 홈페이지 오픈 API 이용자(이하 ‘API 이용자’)간에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홈페이지 오픈 API 서비스(이하 ‘API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가) ‘홈페이지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라 함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국문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 나) ‘API 서비스’라 함은 금융감독원 국문 홈페이지를 통해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다) ‘API 이용자’라 함은 ‘API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의 승인에 따라 인증키를 발급받은 자로서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분합니다.
   • 라) ‘인증키’라 함은 API 이용자가 API 서비스 이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 이용자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API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부여하는 고유한 값을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이용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발생 및 변경]

1. 본 약관은 API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본 약관에 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API 서비스의 모든 서비스는 본 약관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며, API 이용자가 API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3. API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 약관에 동의한 후 인증키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4. 금융감독원은 필요한 경우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한 사항을 API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API 이용자에게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5. 제4항에 따른 약관의 변경은 API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후, 또는 전자우편을 발송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부득이한 경우 변경약관의 효력 발생일을 지정하여 공지 또는 통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효력 발생일에 약관변경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6. 약관의 변경 사실 및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API 이용자에게 귀속되며,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4조 [API 서비스 제공]

1. API 이용자는 API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인증키 신청 화면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에 인증키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API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인증키 발급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API 이용자는 발급받은 인증키를 이용하여 AP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인증키 발급 신청 시 API 이용자가 필수 입력해야하는 항목들은 성실히 입력되어야 합니다. 인증키 발급 신청 시 필수 입력사항을 입력하지 않거나, 본 약관을 위반하여 사용이 중지된 사실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 기타 금융감독원의 판단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키 발급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금융감독원은 API 서비스 이용가능시간 또는 이용가능횟수를 지정 및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API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고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API 서비스 이용자는 이용가능횟수 내에서만 AP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인증키 관리]

1. 발급된 인증키는 인증키를 발급 신청한 API 이용자 외의 제3자가 이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금융감독원은 해당 인증키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API 이용자는 1개의 인증키만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2개 이상의 인증키를 발급받거나 그러한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고, API 이용자가 2개 이상의 인증키를 발급받거나 그러한 시도를 한 경우 금융감독원은 발급된 모든 인증키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3. API 이용자는 1개의 인증키만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시 기재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알리고 수정하여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아 발생한 인증키의 이용정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1. API 이용자는 API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를 구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과 결합하여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 나)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 다)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 라)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마) API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API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한 경우
   • 바) API 서비스를 비롯한 기타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API 이용자는 API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에 다른 내용을 삽입하거나 수정하는 등으로 정보를 왜곡하여서는 안 되고,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의 내용 및 의도 등을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URL 등 API 서비스로 제공되는 모든 정보의 내용을 API이용자가 임의로 변조해서는 안 됩니다.
3. API 이용자가 API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받은 정보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은 해당 오픈 API 이용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의 제한]

1. 금융감독원은 API 서비스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별도의 이용 가능 시간 또는 이용가능 횟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API 이용자에게 사전 공지 후 API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고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가)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인해 오픈 API 서비스 제공 대상이 변경되어 더 이상 활용을 할 수 없을 경우
   • 나)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 다) 신규 서비스를 추가하여야 하는 경우
   • 라) 기타 금융감독원의 업무상 혹은 기술상 API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3. 금융감독원은 API 이용자가 API 서비스에 대한 불법적인 해킹 시도, 비정상적인 방식을 통한 오남용 시도, 네트워크 사용 초과 등의 시도를 하는 경우는 해당 API 이용자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4. API 이용형태가 “개인”인 경우는 1회 조회 시 조회기간(검색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여 조회할 수 없으며, API별로 1일 이용 횟수 제한(30회)이 있습니다.
5. API 이용형태가 “법인”인 경우는 1회 조회 시 조회기간(검색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조회할 수 없으며, API별로 1일 이용 횟수 제한(30회) 및 IP주소 제한이 있습니다.
6. 금융감독원에서 발급된 인증키는 12개월간 미사용 시 사전 공지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제8조 [API 이용자의 의무]

1. API 이용자는 API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금융감독원이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API 이용자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금융감독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API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API 이용자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사자가 부담하며, API 이용자는 금융감독원을 위한 것으로 보이거나, 금융감독원을 대리하는 것으로 오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9조 [홈페이지 오픈 API 서비스의 저작권]

1.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API 서비스 및 관련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금융감독원에 있습니다.
2. API 이용자는 API 서비스 이용 시 금융감독원 및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3. API 이용자가 API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를 사용하여 화면을 제작한 경우, 해당 화면에 “홈페이지(금융감독원) 콘텐츠”를 사용한 결과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별도의 표시방식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0조 [책임의 제한]

1. 금융감독원은 API 서비스에 관하여 약관, 금융감독원이 정한 제반 규정, 이용 안내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이용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금융감독원은 API 서비스 또는 홈페이지 콘텐츠의 오류나 누락, API 서비스 또는 홈페이지 콘텐츠의 이용장애나 마비, API 서비스와 관련된 API 이용자의 설비 이용, API 서비스 또는 홈페이지 콘텐츠의 내용, 또는 금융감독원의 의무이행의 지연 또는 실패로부터 API 이용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금융감독원은 API 서비스와 관련하여 API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계약, 불법행위 또는 기타 법리에 포함된 파생적, 통상적, 특별, 간접, 예시적, 징벌적 또는 기타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4. API 이용자가 제공받은 홈페이지 콘텐츠를 편집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한 경우 금융감독원은 동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금융감독원은 API 이용자가 API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금융감독원은 API 이용자와 제3자 상호 간에 API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만일 API 이용자와 분쟁중인 제3자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API 이용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금융감독원을 면책시켜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PI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 목적 등을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원은 API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최신성 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이용자격 박탈]

1. 금융감독원은 API이용자가 본 약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API 서비스 이용 상 API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금융감독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은 본 약관에 따른 제1항의 사용 중지와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API 서비스 이용으로 금융감독원과 API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본사 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5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