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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의 특수계층(저소득층·장애인·여성·노인 등)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제도 미적용
    •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2019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2019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종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종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869,619
주거급여
(중위소득 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0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지원내용

  • 생계급여(일반생계급여)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및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금급여 수준
    ※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의료급여 : 수급자에게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 부담금 일부 지원
의료급여 :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주거급여 :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지원
  • 교육급여 :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대, 수업료·입학금(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초·중학생의 경우 부교재비(66천원/인·105천원/인), 중·고등학생 학용품비(57천원/인)
  • 해산급여 : 출산영아 1인당 60만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
  • 장제급여 : 사망자 1구당 75만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척 및 기타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 신청 (보장절차 : 초기 상담 및 급여신청 → 조사 및 심사 → 급여결정→ 급여실시 → 확인조사)
  •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도 가능

이용방법 문의

  • 주민센터(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 생계급여·의료급여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주거급여 문의는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 교육급여 문의는 교육급여콜센터 (☏ 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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