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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관련 보도자료

제목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개정 및 척결방안 이행상황
담당자
홍장희 부국장·팀장(S),이선진 팀장(S)
등록일
2020-07-16
조회수
1566
담당부서
불법금융대응단
◈ 정부는 중대한 반사회적 민생침해 범죄행위인 보이스피싱을 척결하기 위한“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20.6.24일)”의 일환으로,

- 개정「통신사기피해환급법」시행 시기(‘20.11.20) 에 맞춰,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7.17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포용금융실 서민·중소기업지원팀

전화번호 : 02-3145-8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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