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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법원)

개인회생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최장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가능

개인파산

  •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 결과 본인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이용방법 문의

  • 각 지방법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홈페이지 www.klac.or.kr)

담당부서 : 포용금융실 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팀

전화번호 : 02-3145-8414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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