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야기

2019 여섯번째 이야기

vol.110

Life Story

파인 라이프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까지 따뜻하게 품어주는
포용금융

 

올해 초 실시했던 금융감독원 조직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서 중 하나가 바로 ‘포용금융실’이었다. 기존의 서민·중소기업지원실을 재편하고 인력을 확충한 포용금융실의 존재는 금감원의 시선과 정책적 방향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었다. 2019년 포용금융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돌아본다.

금융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이제는 바꿔야 할 때가 되었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물론 서민, 다문화가족, 장애인, 노인 등 금융취약계층에게는 금융의 문턱이 너무 높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더 행복한 삶을 꿈꾸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 바로 ‘금융’이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나섰다. 다양한 사회 계층을 아우르고 사회 구석구석까지 따뜻하게 품어주는 포용적 금융 실천에 나선 것이다. 포용금융을 통한 변화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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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서민을 생각하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서민을 위한 대출상품 새희망홀씨 대출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이 안 되는 서민을 위한 대출상품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은행권의 새희망홀씨 취급 실적’에 따르면 국내 은행은 올해 상반기 서민을 위한 생계형 금융상품 새희망홀씨 대출을 1조 9,597억 원 공급했다. 새희망 홀씨 대출은 도입 이후 한 차례 연장돼 내년 10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서민들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운영기한을 2025년 10월 말까지 재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9월 인터넷 검색순위를 뜨겁게 달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도 서민을 위한 금융 지원사업이다.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1~2%대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9월 16일신청접수를 시작함과 동시에 뜨거운 화제였다. 9월 29일까지 2주 동안의 신청기간에 약 63만 5,000건, 공급규모 20조 원의 3.5배 이상 신청이 몰렸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시행에 따라 앞으로 20년간 매년 최대 3,300억 원의 가계부채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수치로 환산하면 국민 27만 명이 20년 동안 1인당 연간 75만 원 정도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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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자영업자를 돕다

은행권이 운영하는 경영컨설팅센터는 금융상담을 비롯해 상권분석, 마케팅, 업종 전환 등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실질적 어려움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은행권의 경영컨설팅은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자영업자와 은행이상생하는 관계형금융의 시작이다.
9월 기준으로 16개 은행이 본점 전담부서 또는 지역별 컨설팅센터를 통해 창업과 상권분석, 경영자문과 금융상담 등 자영업자를 위한 경영컨 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국민·신한·우리·기업·부산 등 5개 은행이 21개의 지역별 컨설팅센터를 설치했으며, 하반기 중 6개를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창업교육·금융상담 등을 중심으로 장·단기 집합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은행의 자영업자 대상 컨설팅 건수는 1,128건이며, 창업이 822건으로 가장 많고, 세무는 175건 등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지역별 컨설팅센터 확충과 자영업자 특화 프로그램 도입 등 우수사례를 다른 은행에 지속적으로 전파해 은행권의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방의 자영업자들을 위해 금융권과 공동으로 대도시 지역을 찾아다니며 경영컨설팅을 시행했던 서비스는 중소도시까지 확대한다. 자영업자들은 각 은행에 문의해 가까운 컨설팅센터를 방문하거나 금융감독원 포용금융실(02-3145-8414)에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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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중소기업을 지원하다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는 부족하지만 기술력 또는 사업 전망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돕는 은행권의 관계형금융도 주목할 만하다. 관계형금융은 은행이 비계량 정보를 포함한 모든 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3년 이상 장기여신, 지분투자, 비금융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관계형 금융은 장기 자금 조달, 낮은 대출금리, 경영컨설팅이 포함된 비금융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관계형금융 잔액은 올해 상반기 기준 8조 2,88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교해 9.5% 늘었다. 관계형금융 취급실적 우수 은행으로는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뽑혔다.
금감원은 관계형금융 지원 대상을 현행 중소법인에서 향후 중소법인 및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관계형금융 평가 시 자영업자 지원 실적을 신설하고, 신생·저신용 중소기업 지원 실적에 대한 평가 가중치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