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야기

2019 여섯번째 이야기

vol.110

Life Story

포용국가로 가는 길

생애주기별
포용 복지 서비스

정부가 올해를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선언했다. 돌봄·배움·일·쉼·노후 등 생애주기별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득·환경·안전·건강·주거 등 기본적인 생활기반 분야에서 소외되거나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포용국가 실현에 따라 어떤 변화가 생길지 생애주기별로 살펴본다.

  • 국가가 함께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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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취원률 40% 목표를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다. 당장 올해 유치원 1080학급, 어린이집 550개소를 확충한다. 여성 경제 활동 증가와 가족 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돌봄에 대한 니즈가 높아진 만큼,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특히 돌봄여건이 취약한 사회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는 아동양육비 지원이 강화된다. 2018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수혜인원은 7만 5000명이었으나 정부는 2022년까지 12만 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 방과 후에도 걱정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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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대상으로는 학교돌봄, 마을돌봄, 아이돌봄,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활용해 2022년까지 10명 중 8명의 초등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방과후 돌봄시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초등 돌봄 교실과 마을 돌봄을 연계한 온종일 돌봄 체계 등을 통해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이 ‘방과 후 돌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아이 돌봄과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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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부담 등을 이유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교육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작해 2021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의 다양성도 두드러질 전망이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부진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 내 통합 지원 체제인 ‘두드림학교’를 2022년까지 5000개로 확대해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한다. 한편,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수업 혁신과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고 2022년까지 혁신을 주도할 인재 12만7000명을 양성한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AI 대학원 등 고급 교육과정을 확대해 과학기술·ICT 분야의 혁신 인재 양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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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를 대상으로는 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한다.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재직자가 720만원을 모으면 기업이 1200만 원, 정부가 1080만 원을 함께 지원해 3000만 원을 청년재직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매년 4만 명 추가 가입으로 2021년에는 총 16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자기계발에 힘쓸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 K-MOOC 강좌를 확대해 평생학습 기반을 늘렸다. 내일배움카드 발급우대 등 고졸 청년,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업훈련 참여 기회도 더 늘리기로 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정책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기존 200만 원이던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 금액을 올해부터 250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안정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실질 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확대한다. 이로써 성별, 기업 규모, 고용형태 등으로 분리된 노동시장 격차가 줄어들고 질 좋은 민생 일자리가 확대될 전망이다.

  • 아파도 걱정 없이, 삶의 질을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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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MRI, 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특진·상급병실·간병 등 3대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다.
이와 함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향후 5년 간 총 69만 5000호 공급하고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현행 95만 가구에서 130만 가구로 늘린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민건강센터, 도시재생 어울림 센터 등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올해 치매안심센터를 256개 확충해 상담·검진·기관연계 등 치매관련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 정부는 2022년까지 공립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시설 344개, 치매안심병원 80개를 늘린다. 뿐만 아니라 노인이 평소 살던 곳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2018년 110만 가구에 실시하던 방문 건강관리를 2022년까지 271만 가구로 확대한다.
주거 기반 서비스가 연계되는 맞춤형 집수리 및 케어안심 주택도 2022년까지 4만 호 제공할 계획이다.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 설계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2022년까지 현재의 2배에 달하는 5만 명으로 늘리고 은퇴한 노인을 위한 일자리도 80만 개까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