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야기

2019 네번째 이야기

vol.108

Life Story

파인 라이프

‘착한 금융 생태계’를 위한 금융의 균형
포용금융

 

경제 양극화가 날로 심해진다. 이 가운데, 서민에게도 금융 혜택은 고루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경제성장도 가능하다. 금융 취약계층에게도 금융제도 및 상품이 효과적으로 제공돼야 하며, 이로서 삶의 질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최근 대두되는 ‘포용금융’의 지향점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포용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펼칠 주요 정책은 무엇일지, 최근 설립 중인 포용금융센터에서 이뤄질 실무는 무엇일지 살펴보자.

기회의 균등 제공하는 ‘착한 금융’

포용금융은 ‘포용적 금융’ 또는 ‘금융포용’이라고도 불린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따르면 금융포용은 다음처럼 정의된다. “대안금융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에게도 금융 서비스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경제주체가 저축, 지급결제, 신용,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게 하여 제도권 금융 시스템에 포함시키는 과정이다.”
이렇듯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차별 없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착한 금융’이 바로 포용금융이다. 단순히 취약계층에게 몇 %를 더 얹어주는 데 그치지는 않는다. 장기적으로 소득양극화 해소는 물론 소득주도 성장까지도 추구한다. 때문에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빈곤 퇴치와 사회 통합을 이룰 수단의 일환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포용금융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계기는 언제일까. 지난 2009년에 열린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다뤄지면서였다. 그 후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도 개발 의제로 포함됐다.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국제적 동반 관계 또한 이 때 출범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저소득 계층의 신용대출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관심이 모이며 서민금융 지원체계로 확대되고 있다.

서민·자영업·사회적경제, 우리 모두의 금융

금융감독원은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로 포용금융을 강조한 바 있다. 대표적 내용으로는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 부담 경감 그리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등이 있다.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 측면으로는 먼저 중금리대출 공급이 있다. 2018년 3.4조 원 규모 대비 2019년에는 7.9조 원까지 확대되며 소득·재직요건 등의 지원기준 또한 완화된다. 긴급생계·대환상품이 신설됨에 따라 제도권 대출이 거절돼 대부업 이용이 불가피하던 이들도 긴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는 사실 또한 반갑다. 개인워크아웃 채무 감면율도 달라진다. 기존의 30~60%에서 20~70% 범위로 확대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의 신용상담 역시 채무 연체자가 아니어도 누구든 가능하다고.
대한민국에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늘어나는 추세다. 포용금융이 이들에게는 어떨까.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간이 연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까지 확대돼 부담이 완화되며 이들이 겪을 자금 애로사항을 해소하게끔 초저금리 대출과 장래카드매출 연계대출 등의 자금 지원책은 강화된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사회적경제 기업을 향한 공공부문 금융지원 규모가 작년 1천억 원 대비 올해 2,430억 원 수준으로까지 증대되는 점도 특징이다.

현장의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을 금융을 꿈꾸며

포용금융 확대와 정착을 바라는 의지는 지난 7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광주은행의 포용금융센터 기공식에 참여해 남긴 말들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윤 원장은 광주은행과 관계기관이 이와 같은 협업 체계를 구축한 점을 거듭 칭찬하며 “금감원 또한 포용금융을 매개로 자영업자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윤 원장은 또한 영세업자들에게 경영컨설팅 등 각종 지원제도를 이용할 시간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서민과 자영업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언제든 방문해서 해결 방안을 처방 받을 수 있는 응급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민이 소외되지 않게끔 자영업자 금융애로 현장청취반과 전국을 찾아가는 경영 컨설팅을 은행권과 공동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포용금융 실현 거점이 될 포용금융센터

포용금융센터란 지역 내 서민·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자금 지원, 채무조정 상담, 경영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종합상담센터로 이를 통해 포용금융 활성화 추진을 위한 기폭제 역할을 적극 수행한다.
특히 지난달 문을 연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에서는 고금리대출 대환, 부채관리 서비스, 비대면 채널 상담 등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비롯해 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 학생 및 금융 관련 지식 취약자를 위한 금융거래법 교육 그리고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 역시 제공한다. 이에 덧붙여 서민금융상품 홍보 및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등 유관 기관과 금융 서비스 협약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방침이다.
포용금융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서민과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항로를 안내해 줄 포용금융이 우리 사회에 어떤 희망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