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는 반드시 적발됩니다. 공정한 거래가 투명한 자본시장을 만듭니다.


불공정거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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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란?

"여러분, 나폴레옹이 죽었습니다. 연합군이 드디어 파리를 점령했어요"

유럽 본토의 나폴레옹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랐던 1814년 2월 어느날. 영국 항구 도시 도버에서 왔다는 군복을 입은 한 병사가 잉글랜드 남부의 윈체스터 거리를 뛰어 다니며 이렇게 외쳐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른 몇몇 사람도 같은 소문을 전하면서 소문은 사실처럼 온 도시로 퍼져 나갔다. 전쟁에 찌든 영국인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뉴스는 없었다. 투자자들의 심리가 안정되면서 주가는 급등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이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됐고 주가는 다시 곤두박질 쳤다. 진상 파악에 나선 영국정부는 소문의 진원지가 드 베렝거(de Berenger)와 그 일당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계획적으로 거짓 소문을 퍼뜨린 뒤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모두 내다 팔아 막대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역사상 처음으로 주가 조작이라는 범죄가 법정에서 단죄받은 '베렝거 사건'의 전말입니다.

이처럼 증권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식을 거래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체의 증권거래 행위로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증권 불공정거래라고 합니다.

불공정거래 유형

불공정 거래유형
  • 시세조정
  • 미공개정보 이용(내부자거래)
  • 부정거래
  • 신고·공시의무 위반
  • 단기매매 차익거래
  • 주식소유/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 시장질서 교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