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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금융발전 역사

본문내용

금융산업의 질적 성장 추진기

  • 2018.1월
  •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 발표
    '최고 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 발표
    '금융혁신 추진방향' 발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마련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 마련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및 워크아웃 운영 개선방안 마련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 방안' 발표
  • 2018.2월
  • '금융권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2018.3월
  •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원대책 발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발표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발표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추진
  • 2018.04월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즉시연금 관련 분쟁 조정
    제재심의위원회 '대심제' 실시 및 '직권재심제도' 개선
    新지급여력제도 도입 초안 마련 및 모든 보험회사 대상 계량영향평가 실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발표
  • 2018.05월
  •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촉진을 위한 '금융업 집입규제 개편 방안' 수립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를 위한 '지정대리인 제도' 시행
    자산운용 규제 개선을 통한 저축은행상품, TDF, REITs 등 편입 허용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제정
    배당사고 재발 방지 및 신뢰 회복을 위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마련
  • 2018.06월
  • 생산적 금융을 위한 증권회사의 건전성 규제 정비
    '보험상품 전화가입(TM) 채널 판매 관행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상호금융권 DSR시행 및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 2018.07월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 혁신 과제' 발표
    '금융그룹 통합 감독제도' 시범 운영
    '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방안' 마련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 방안' 추진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방안' 마련
  • 2018.08월
  •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은행연합회 공동 은행권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개정
    소상공인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카드 결제대금 지급 주기 단축
  • 2018.09월
  •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발표
    암 입원보험금 분쟁 예방을 위한 암보험 약관 개선 추진
  • 2018.10월
  •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의 연대보증 관행 폐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내부통제제도 혁신 방안' 발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2019.1.17. 시행)' 제정
    저축은행·여전업권 '가계대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도입
    '부동산신탁업 경쟁 제고를 위한 신규인가 추진방안' 마련
  • 2018.11월
  •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
    '상호금융권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시행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발표
    A.I를 활용한 전자금융 사기 방지 알고리즘 개발
  • 2018.12월
  • 최고금리 규제 상시화 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
    손해사정업무 위탁 기준 신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 강화 등 손해사정 관행 개선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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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거시건전성감독국 미래금융연구팀

전화번호 : 02-3145-8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