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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금융발전 역사

본문내용

소비자중심 금융패러다임 확립기

  • 2013.01월
  • 상호금융업권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강화 방향’ 발표
  • 2013.03월
  •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채무조정·전환대출 등을 통해
    서민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행복기금’ 출범
  • 2013.04월
  • 검찰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설치, 조사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지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발표
    민원발생 원인의 근본적인 해소 등을 통한 민원감축 추진
  • 2013.05월
  •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청구하는 ‘국민검사청구제도’ 도입
    소비자보호 의식 제고 및 민원감축을 위한 ‘민원점검의 날’ 신설
  • 2013.06월
  • 해외 재산도피, 역외탈세 등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집중조사 실시
  • 2013.07월
  •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시장’ 개장
    투자은행 활성화 및 금융투자산업 경쟁력제고, 금융투자상품 청산회사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하거나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위험요인을 조기에 감지·대응하기 위한 ‘금융리스크 사전인지시스템’을 금융감독원 내 구축
    다수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민원유형을 조기에 파악·대처하기
    위해 ‘민원 사전인지시스템’ 도입
    노후대비 강화를 위한 고령자 보장성보험 활성화 제도개선 추진
  • 2013.08월
  •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시행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개정(2014.2월시행)
    예금자보호 여부 설명의무 부과 등 ‘상호저축은행법’ 개정(2014.2월시행)
    주가조작 투자자피해 근절을 위해 ‘특별조사국’을 금융감독원 내 설치
  • 2013.10월
  • 동양그룹 5개사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불완전판매신고센터 등으로 구성된 ‘투자피해자 지원 T/F’ 설치
    동양그룹 CP·회사채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국민검사청구 수용
  • 2013.11월
  •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 발표
    동양그룹 투자피해자를 위한 설명회를 서울 등 5개 도시에서 개최
  • 2013.12월
  • ‘불건전영업행위 상시감시시스템’을 금융감독원 내에 구축
    국내은행에 대한 바젤III 자기자본 규제 시행
    사모펀드 체계 단순화 및 규제완화 등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 발표
  • 2014.01월
  • 금융, 보건·의료, 교육,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서비스업 육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방향’발표
  • 2014.02월
  • 고객정보유출 3개 신용카드업자(KB국민, NH농협, 롯데) 업무정지 처분
  • 2014.03월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 확정·발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마련
  • 2014.04월
  •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제도 개선방안’ 마련
  • 2014.05월
  • 사전협의제 도입 등 금융회사 인허가 업무 처리절차 개선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방안’ 마련
  • 2014.06월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점자민원서비스 및 찾아가는 금융상담서비스’ 추진
  • 2014.07월
  • 동양그룹 투자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안 발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해 금융통계정보의 대외공개 대폭 확대 및 개방형 정보제공 서비스(Open API) 실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 마련
  • 2014.08월
  • 서울시와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를 공동추진
  • 2014.09월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정보 제공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및 제재업무 혁신 방안 마련
  • 2014.10월
  • 소액연체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5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정보를 은행연합회 등록 대상에서 제외
  • 2014.11월
  • 대형 보험대리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체계’ 구축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은행권 상속예금 관련 증빙서류 간소화·통일화 등 개선방안 마련
    핀테크 사업 활성화를 위한 ‘핀테크 상담지원센터’ 운영
  • 2014.12월
  • 과도한 환헤지 및 은행건전성 제고를 위한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 개정
  • 2015.02월
  •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 발표
  • 2015.04월
  •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마련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 마련
  • 2015.05월
  •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방안' 발표
  • 2015.06월
  • '1사(社) 1교(校) 금융교육' 전개
  • 2015.07월
  •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의 도입방안 마련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마련
  • 2015.09월
  •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의 서민금융 지원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 마련
  • 2015.10월
  •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보험산업 개혁방안으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마련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 2015.11월
  • 최초 인터넷 전문은행(한국카카오은행, 케이뱅크은행) 예비인가
  • 2015.12월
  •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 제고를 위한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 2016.01월
  •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방안' 마련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마련
  • 2016.02월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기업공시 판례집' 발간
  • 2016.03월
  • 국민 재신증식 지원을 위한 국민통장 'ISA' 출시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방안' 발표
  • 2016.04월
  • '현장중심 금융감독 강화방안' 마련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 마련
  • 2016.05월
  • '1사 1교 금융교육' 신청 학교 4,000개교 돌파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신뢰제고 방안' 발표
  • 2016.06월
  •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 관행 개선방안' 마련
    '정보3.0 공시정보제공' 서비스 개시
  • 2016.07월
  •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추진
    대부업법상 대형 대부업자 등 직접 감독 실시
  • 2016.08월
  •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마련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5개 관계기관 간에 협업을 진행하고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끝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 2016.09월
  • 기존 '금융상품 한눈에', '통합연금포털' 등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으로 통합 개설
    '신용평가 신뢰 제고를 위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마련
  • 2016.10월
  •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 기본방향 발표
  • 2016.11월
  • '외국인 대상 금융민원상담' 서비스 개시
    보험대리점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대폭 강화
  • 2016.12월
  •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어카운트인포' 시행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주)케이뱅크 은행) 은행업 인가
  • 2017.1월
  • '보험다모아' 자동차보험 실제보험료 비교-조회 대상 확대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 및 금리체계'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카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폐지
    '보험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보험사의 알림서비스' 개선
  • 2017.2월
  • 'P2P 대출 가이드라인' 시행
    '연금저축상품 예상연금액·세금액 등 알림서비스' 강화
  • 2017.3월
  • '제3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방안' 발표
    '개인워크아웃제도 실효시 연체이자 적용시점' 개선
  • 2017.4월
  • '5대 금융악 및 3유·3불 추방 특별대책' 지속 추진
    제2호 인터넷전문은행((주)카카오뱅크) 은행업 인가
  • 2017.5월
  • '국내 리서치 관행의 실직적인 개선방안' 추진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추진
  • 2017.6월
  • '가상통화 투자시 유의사항' 배포
    '핀테크 현장 자문서비스' 개시
  • 2017.7월
  • '전자어음 담보 P2P 대출중개 시장' 출범
    '과실비율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폭' 개선
  • 2017.8월
  • '기한의 이익 상실시 연체가산금리 적용 관행' 개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마련
  • 2017.9월
  •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중도상환수수료 수취관행' 개선
    '전자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 2017.10월
  •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
    '계좌이동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확대 시행
  • 2017.11월
  • '금융상품 한눈에(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모바일 서비스 개시
    '보험가입자의 권익제고를 위한 알릴의무 제도' 개선
    '인사-조직문화 혁신 TF' 쇄신 권고안 마련
  • 2017.12월
  •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권고안 마련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개선 권고안 마련
    '장해보험금 지급기준' 전면 정비
    금융자산 및 부채 일괄조회서비스 '내 계좌 한눈에'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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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거시건전성감독국 미래금융연구팀

전화번호 : 02-3145-8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