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서브메뉴


우리나라 금융발전 역사

본문내용

금융산업의 국제화 추진기

  • 2002.09월
  • 상장기업에 대한 ‘공정공시제도’ 도입(11월 시행)
  • 2002.11월
  • 가계대출 및 연체율 급증에 따른 ‘신용카드회사 건전성 감독 강화대책’ 발표
  • 2003.03월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신용카드사 종합대책’ 발표
    서울지방검찰청, SK글로벌 분식회계 수사결과 발표
    한국은행, ‘이라크 전쟁발발에 대응한 금융·외환시장 안정책’ 발표
  • 2003.04월
  • ‘신용카드사 및 투신사 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한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
    회계법인 주기적 교체 등 ‘회계제도 선진화방안’ 확정
  • 2003.07월
  • 예금자보호기금 설치 등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10월 시행)
  • 2003.08월
  • 방카슈랑스 시행(3단계에 걸쳐 확대하되 2007.4월 이후 전면허용)
  • 2003.10월
  • 간접투자 대상 확대를 위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정(2004.1월 시행)
  • 2003.12월
  •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 발표
    장기저리 주택자금 공급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2004.3월 시행)
  • 2004.01월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2005.1월 시행)
  • 2004.02월
  • 한국은행, 요구불예금 금리를 자유화함으로써 금리자유화 마무리
  • 2004.07월
  • 펀드의 장기화·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한 ‘펀드운영 감독방안’ 발표
  • 2004.12월
  • 2007년말까지 모든 국내은행에 ‘신BIS협약’을 적용하기로 결정
  • 2005.01월
  • 신탁·고유부분간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구축하는 ‘신탁업법’ 개정(4월 시행)
  • 2005.02월
  •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선물거래소, 코스닥증권회사, 한국증권협회 협회중개시장 운영부문을 합병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
  • 2005.03월
  •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방안’ 마련(4월 시행)
  • 2005.04월
  • ‘동북아금융허브 추진을 위한 금융규제 완화 계획’ 발표
  • 2005.05월
  • 대부업 등록 의무화, 불법 채권추심 금지를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9월 시행)
  • 2005.06월
  • 전문자산운용회사 설립 PEF 활성화 등 ‘자산운용업 규제완화 방안’ 마련
  • 2005.07월
  • 한국투자공사(KIC) 설립
    투기지역 아파트대출을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 발표
  • 2005.08월
  • 증권·선물·자산운용회사 지배주주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증권거래법’,‘선물거래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2006.1월 시행)
  • 2005.10월
  • Fitch,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로 상향조정
  • 2005.12월
  • 퇴직연금 펀드 판매 개시
  • 2006.03월
  • 투기지역 고가 아파트 구입시 DTI 규제를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 발표
  • 2006.04월
  • ‘전자금융거래법’제정(2007.1월 시행)
  • 2006.05월
  •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동일인대출 한도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8월 시행)
  • 2006.06월
  • ‘양도성예금증서(CD) 매매거래의 투명화 추진방안’ 마련
  • 2006.08월
  • ‘금융감독제도 관련 투명성 제고 등 규제개혁방안’ 발표
  • 2006.09월
  • 외국펀드의 국내판매요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방안 발표
  • 2006.11월
  • 은행 대출모집인(은행대출 상담사) 등록제 실시
  • 2006.12월
  • 저축은행·신협에 직불·선불카드 업무를 허용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 2007.03월
  • 금전대차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연 40%로 규정하는 ‘이자제한법’ 제정
    (6월 시행)
  • 2007.07월
  • Moody’s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3에서 A2로 상향조정
  • 2007.08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정(2009.2월 시행)
    외국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11월 시행)
  • 2007.12월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정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외국인 매매거래 제도’ 개선
  • 2008.01월
  • 국내은행에 대한 신BIS 협약 시행
  • 2008.02월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분리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참여하기

담당부서 : 거시건전성감독국 미래금융연구팀

전화번호 : 02-3145-8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