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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8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개정 및 척결방안 이행상황
등록일 2020-07-16 조회수 1940
첨부파일 hwp파일다운로드 200716_보도자료_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 및 척결방안 이행상황_FF_보도최종F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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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파일다운로드 [참고] 피해구제 서식 변경 자료.hwp
◈ 정부는 중대한 반사회적 민생침해 범죄행위인 보이스피싱을 척결하기 위한“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20.6.24일)”의 일환으로,

- 개정「통신사기피해환급법」시행 시기(‘20.11.20) 에 맞춰,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7.17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불법금융대응단 담당팀 불법금융대응총괄팀,금융사기대응팀
자료문의 3145-8130,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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