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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DLF 투자손실 40%-80% 배상 결정
등록일 2019-12-05 조회수 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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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5(목),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6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하였음

그간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해 왔으나, 금번 DLF 분쟁조정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하였음

이에 따라 투자경험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은행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로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한편, 판례 등에 따라 투자자별로 과거 투자경험, 거래규모를 반영하는 등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도 균형있게 고려하였음

나머지 분쟁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금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조속히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분쟁조정2국 담당팀 분쟁조정총괄팀,은행팀
자료문의 3145-5712,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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