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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록일 2019-08-12 조회수 2926
첨부파일 hwp파일다운로드 190812 [별첨1]부위원장 모두발언FN.hwp
hwp파일다운로드 190812 [별첨2]금융감독 혁신방안FN.hwp
hwp파일다운로드 190812 [보도자료]감독혁신 전문가 간담회FN.hwp
◈ 진입-영업-검사?제재 全단계에 걸쳐 금융감독 혁신 추진

? (진입) 인허가 신청서류 접수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화, 신청인 요청시 사전 컨설팅으로 인허가 과정 적극 지원?안내

? (영업) 금융회사가 감독당국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 도입

? (검사) 검사처리기간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검사종료 이후 제재확정시까지 표준처리기간 도입

? (제재) 면책사유 구체화, 면책신청제도 도입 등을 통해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는 고의?중과실 아닌한 적극 면책

◈ 금융위?금감원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외부평가?환류를 통해 지속적인 금융감독 혁신 추동력 확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감독총괄국/제재심의국/은행감독국/자본시장감독국 담당팀 감독총괄팀,검사총괄팀,검사관리팀/제재심의총괄팀/은행총괄팀/자본시장총괄팀
자료문의 3145-8001,8290,8315/7821/8022/7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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