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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차단을 위한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개선
등록일 2015-12-10 조회수 7942
첨부파일 hwp파일다운로드 151211_조간_보험사기 차단을 위한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개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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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는 나이롱환자(허위-과다 입원환자) 등 과도한 고액의 보험가입을 통한 보험사기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입원보험금 등에 대한 자체 가입한도 기준을 설정하고

- 보험가입시 타사 보험가입 내용 조회(사전 조회동의 得) 및 인수심사를 통해 가입한도를 초과한 계약의 가입을 거절하고 있으나,

- 타사의 보험가입내용 조회시 일부 보험계약이 누락되어 누적 가입금액이 실제보다 낮게 조회됨에 따라, 가입한도 기준을 초과한 고액의 보험가입이 가능하여 보험사기 유인으로 작용

□ 또한 그간 계약인수율을 높이기 위한 느슨한 인수심사로 인해 고액의 입원보험금* 및 사망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다수의 보험계약 가입이 가능하여 보험사기 차단에 한계

* 허위-과다 입원환자들은 다수 보험사에 고액 입원보험금을 집중 가입
** 사망보험금을 노린 배우자 살인 및 시어머니 제초제 살인 사건 등

□ 이에 금감원과 생-손보협회는 5대 금융악 척결대책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부패척결추진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개선하여 유지중인 생-손보사 전체 보험계약을 조회하도록 하고

- 보험사 스스로 인수심사 기준을 강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과도한 보험가입을 통한 보험사기 유인을 억제하는 방안 마련

* 개별 보험사의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정보를 통합-집적하여 보험사의 인수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 생-손보협회 운영)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보험조사국 담당팀 생명보험조사팀
자료문의 3145-8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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