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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2 은행권의 대출 거절사유 고지제도 개선
등록일 2014-04-29 조회수 3076
첨부파일 hwp파일다운로드 140430_조간_은행권의 대출 거부사유 고지제도 개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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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이 고객의 대출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절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를 고객에게 고지토록 하는 법상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다, 대출이용 고객들도 동 권리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고

- 은행도 창구에서 형식적인 구두설명에 그치는 등 은행 편의주의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자기정보에 대한 알권리 보장 및 업무의 투명성 제고 등 고지제도 도입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므로,

- 대출거절사유를 고지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원활히 행사되도록 개선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은행감독국 담당팀 은행영업감독팀
자료문의 3145-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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