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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미성년자 명의 예금계좌 개설업무 지도방안 마련
등록일 2013-02-14 조회수 2749
첨부파일 hwp파일다운로드 130214_석간_은행의 미성년자 명의 예금계좌 개설업무 지도방안 마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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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미성년자 명의 예금계좌 개설 실태를 점검하여 지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번 지도방안은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일부 은행이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 유치원생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있다고 지적됨에 따라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⑤]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주요 시중은행의 미성년자 명의 예금계좌 개설시 법정대리인 동의 및 관련 내규 운영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은행감독국 / 소비자보호총괄국 담당팀 은행영업감독팀 / 은행중소서민금융민원팀
자료문의 02-3145-8039 / 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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