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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에 대한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2019-12-20 조회수 5869
첨부파일 hwp파일다운로드 191220_석간_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에 대한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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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최근 3년간(‘15~17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를 위반한 회사는 모두 105사

- (회사유형별) 주로 비상장법인(101사)이 인력부족, 법규인식 미비로 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주권상장법인은 4사가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대부분 코넥스법인으로서 상장폐지되었음

- (자산규모별) 위반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36.2%)이거나 폐업 등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28.6%) 등 소규모,한계기업이 다수

- (감사의견별) 비적정(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의견이 73.4%를 차지

◈ (내부회계관리자) 이사회 등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무 위반 9건 중 기업회생절차 신청 및 개시 등 현실적으로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기 어려웠던 경우(7건)가 많았음

◈ (감사인) Big 4를 제외한 중견,중소형 회계법인(20사)이 법규오인, 감사의견 거절 등의 사유로 운영실태 검토의견 미표명 등 의무 위반 발생

◈ (행정제재) 총 134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사항 중 33건(회사 16사, 내부회계관리자 5인, 감사인 12사)에 대하여 300 ~ 1,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유의사항) 新외감법 시행으로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로 전환, 연결기준 구축, 보고주체 및 보고대상 변경 등 개정 내용을 숙지할 필요

-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의견을 별도로 표명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회계조사국 담당팀 회계조사기획팀
자료문의 3145-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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